흔들리는 美 과학기술분야 패권

아시아 지역 경제부흥으로 미국 내 위기의식 고조

미국이 아직까지는 과학기술분야의 맹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그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 과학 연구자금 감독기관인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의 격년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이 교육·연구개발 등에 경쟁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현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 일본 및 EU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기반을 상실해가고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단기간 내 첨단기술제품 교역과 연구 개발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미국 기술과학위원회 2008 자료를 인용한 시카고 무역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 대만 등 아시아 10개국·중국·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생산이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일본·EU의 비중은 1985년 대비 급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5년에는 그 비중이 2% 이하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 2005년에는 무려 16%에 달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첨단기술제품 교역량은 1985년부터 2005년 간 약 10배가 증가해 2005년 전 세계 수출 규모는 약 2조3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계 기술제품 수출시장에서도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이 두드러져 수출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반면 EU·미국·일본은 각각 같은 기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39%에서 28%로, 23%에서 12%로, 21%에서 9%로 급감하는 등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첨단기술제품 생산국인 미국의 같은 분야 무역수지는 미국의 경기 호조에 기인한    수입 증가, 수출 증가세 둔화로 2000년 약 200억9000만 달러 흑자에서 2006년에는 300억9000만 달러 규모 적자로 전환한 바, 이러한 무역적자는 대부분 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의 타 분야 대비 우선 순위를 말해주는 연구개발분야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빠른 속도로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가장 빠르게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이미 2000년도 연구개발분야 지출금액이 450억 달러로 세계 제4대 연구개발 투자국가였으며, 2005년도 연구 개발 지출 금액은 1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간에 경제 개발을 달성하고자 응용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일본·한국·대만의 예를 따르고 있어,실제로는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중국 GDP 대비 기초 연구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4년 현재 중국의 GDP 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0.07%, 전체 연구개발 비용 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6%에 불과하며,한국의 GDP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0.44%, 전체 연구개발 비용 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15%에 이른다.

한편,미국은 2003년 현재 대졸 과학기술 분야 취업자의 25%가 외국 태생이며, 박사학위 취득자 중 이 분야 취업자의 40%가 외국 태생 외국인 기술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수학 및 과학교육은 4학년과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유럽 및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학 및 과학점수가 다른 여타 미국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유로저널 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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