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접외교로 북핵 불능화가 아닌 제거"

美 "직접외교로 북핵 불능화가 아닌 제거"

버락 오바마의 미국 정부가 21일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천명했다.
오바마 정부의 국정 어젠다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을 동원해 특히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결'이나 '불능화'가 아닌 '제거(eliminate)하겠다'는 표현을 사용,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는 조지 W 부시 전 정권보다 대북 협상을 더 과감하게 전개하되,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이에 상응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바마 정부는 이와 함께 핵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밀거래를 종식하기위해  "북한과 이란처럼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위반한 국가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27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며 북핵 문제해결 과정에서 6자회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빠르면 내주 초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독일 등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외교적 승인과 한·미 양국과의 평화협정,새 원자로 건설과 석유 무상 제공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95년 북한 방문을 통해 핵폐기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새로 합의를 추진한다면 본인 생각에 한 나절이면 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도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3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평화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길 원치 않는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6자회담을 더욱 진척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대해 부시 행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새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대조선(대북) 정책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 등을 예시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성원 면에서도 클린턴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수많이 등용된 것도 특징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부시정권 시절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히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기에 부시 정권의 대조선 정책은 실패했다며 부시식 강경노선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조(북)미 직접대화를 일관하게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 정책을 "무분별한 대결강경책"이라고 규정하고 이 정책이 "조선을 핵무기 보유에로" 떠민 데 비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은 대북 정책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표시했다고 대비시켰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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