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경제와 무관한 악법 포기하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 살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악법들을 포기하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관련법(미디어개혁법)을 공격했다.
그는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북 지원에 예산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안한다"며 "대북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활로이자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지렛대며 미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또 "군사 독재가 물러난 지 20년 만에 민간 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현 정권이 헌법을 무시한 데 있다"고 현 정권에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한편,선진과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범국민적 사회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노동자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이 공동 참여하는‘범국민 연석회의’구성을 제안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 기구를 통해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근로시간 단축법(잡 셰어링 법)’을 제정하고 국회에도 일자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창조한국당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근로시간 단축법 제안에 대해 “자칫 전체 근로자를 부분 실업 상태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대안 제시에 공감한다고 환영했다.

한인신문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