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달라진 對北觀,'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펌)

최근 국제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미국 정보 고위층이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 정부의 대북관이 달라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표한 데로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 발사라고 믿고 있으며,설령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요격할 국제적 명분이 없고 또한 북-미 대화 지속을 위해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블레어 국장의 달라진 대북관은 지난 2월에도“평양이 핵무기를 전쟁용 보다는 억지력,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위협적인 외교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블레어 국장은 “북한은 특별히 한정된 좁은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적 패배에 직면했거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평양은 미군이나 미국 영토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이미 한 바 있다.
시사신문은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을 때에는 분명히 북한의 대포동 2호는 미사일이었던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인공위성으로 판단함으로써,분명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북미정책이 변했다고 분석해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고, 오바마 정부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않겠다는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밝혔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핵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북한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핵 비확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나 핵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등에 가입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미국과는 공조하고 북한과는 통하는‘연미통북(聯美通北)’으로 대북 기조를 바꿀 것을 새롭게 제안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통미봉남할 능력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정부가  통미봉남의 과대한 우려로 이를 막기 위해 일종의 ‘연미봉북’, 즉 미국과 연합해서 북한을 봉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연미봉국’이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다 이상하고 긴장만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간 이견으로 비취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달라지지 않고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미간 공통된 인식이다."고 강조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