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희망보다는 불안 요소 더 산재

최근 세계 경제 동향을 보면 선진국, 아세안-5 등의 경제 회복 속도가 미미한 가운데 중국과 인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세계 경기 5대 현안을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분석해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네 가지 불안 요인과 한 가지 희망 요인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네 가지 불안 요인은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내수 중심 중국 경제 성장 한계 봉착’, ‘일본 장기 침체 재진입 우려’, ‘유럽의 금융 불안 요소 상존’이다. 한 가지 희망 요인은 ‘중동 건설 시장 회복 가능성’이다.

세계 경제는 금융 위기가 재현되지는 않는다면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2010년에 가서야 전반적인 회복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국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 내수 활성화 정책의 지속, 지역별로 다른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하여 수출 전략을 추진, 유럽 금융 불안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시장안정화를 위한 대비책 등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 경제의 본격 회복 시점이다.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 회복 지연, 소비 침체 지속, 고용시장 부진 등으로 201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주택재고는 여전히 위기 이전 평균치보다 150만채 이상 많고 청산기간도 9.4개월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시장 역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8년 9월에 6.2%에서 2009년 7월에 9.4%로 높아졌고 앞으로 10%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실업자도 2008년 7월 46만 1,000명에서 2009년 7월에 79만 6,00명으로 늘어났다. 고용위축에 의한 소득감소로 소비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자산 버블 형성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2009년초 내수 부양을 지속하기 위해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수출 부진과 자산 버블 양상이 심화될 경우에 중국의 내수 중심 경기 회복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2009년 7월에 -23.4%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마이너스 20%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내수 부양책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에 몰려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 있다. 최근 중국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셋째,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 여부다. 일본 경제는 최근에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재정 지출 여력 한계와 내수 부진이 심화될 경우 다시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크다. 수출은 2009년 6월에 전년동월대비 35.7% 감소하여 4개월 연속 40% 내외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부진 등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2010년에 GDP 대비 10.2%로 미국과 G20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 부채도 2010년에 GDP 대비 226.2%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유럽발 금융 불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동유럽 국가 파산으로 서유럽 은행의 대출 자산이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은행의 금융 위기로 인한 추정 손실액은 유로지역 GDP 대비 4.8%에 해당하는 6,49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동유럽 국가에 대한 총대출 규모는 1조 938억 달러인데, 오스트리아는 GDP대비 55.5%, 벨기에 23.0%, 스웨덴 21.4%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총대출금의 78%인 866억 달러가 발틱 3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대출자산 부실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틱 3국의 경제 상황 악화가 서유럽 은행 금융 불안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틱 3국은 통화가치 변동으로 인한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0%내외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통화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이들 국가가 서유럽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 자산 상환 부담이 증가되어 국가 파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섯째, 원유 가격 상승,프로젝트 추진 증가 등으로 중동 건설경기 붐의 재현 가능성은 높아 우리 한국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두바이 현물 가격은 2009년 2/4분기에 배럴당 평균 5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 될 경우 두바이 유가는 2010년에 연평균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계약은 2009년 7월에 220억 달러로 3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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