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댐방류, 남북 화해무드에 찬물 끼얹어

北 댐방류，남북 화해무드에 찬물 끼얹어
우리 정부 해명 및 유감 통보에 대해 북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답변 보내



북한 측이 6일 새벽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비무장지대(DMZ) 북측 27㎞ 지점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면서 남측의 피해가 커지면서 북측의 '수공'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야영 또는 낚시 중이던 민간인 6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또 참게와 민물고기 등을 잡기 위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그물·통발 등이 떠내려가고 차량 및 군부대 전차 등이 침수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200m 하류 모래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서강일씨(40) 등 7명 가운데 5명이 강물에 휩쓸렸고 1시간 20여분 뒤 임진교에서 2㎞가량 떨어진 백학면 노곡리 비룡대교 아래에서 낚시 중이던 김대근씨(39)가 실종됐다. 28명은 스스로 헤엄쳐 나오거나 긴급 출동한 소방방재청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서씨는 아들(12)을 아이스박스에 태워 구조한 뒤 자신은 힘이 빠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강댐은 북한이 발전과 용수공급 등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착공, 2007년께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34m, 길이 880m에 저수량은 2001년 3월 완공된 임진강 유역의 또 다른 북한 댐인 '4월5일댐(3500만t 규모)'의 10배가량인 3억∼4억t 규모로 우리 팔당댐의 약 1.5배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임진강에 소규모 댐 4개와 황강댐 1개 등 모두 5개의 댐을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댐 수위 조절을 위해 담수한 물을 방류하면서 우리 쪽에 미리 알려주지 않아 해마다 연천과 파주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北 "임진강 상류 댐수위 높아져 방류"

우리 정부가 7일 오전11시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유감 표명과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해 북측은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통지문을 통해 북측지역 임진강 댐의 물이 어제 사전통보 없이 방류돼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5시께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보내 “제기된 문제를 알아본 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북측은 또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측의 해명에 대해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해명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 北 댐방류에 군부 개입 시사

이번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데 북한 군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수공(水攻) 위협'이 현실화한 것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북측지역에 설치된 대형 댐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북한군 부대 또는 상급부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황강댐 수문 개방에도 군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접적지역에 설치된 댐에서 대규모 수량을 방류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사전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강 지류의 북축 댐들, 안전 기술상 문제있어

정보 당국은 황강댐 인근의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댐의 균열이나 파손 흔적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위성사진에 나타난 댐의 상황 만 가지고 북측 의도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수집된 통신.영상정보 등을 자세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의도성 여부를 떠나 임진강 지류에 설치된 40여 개의 보, 댐은 1990년대 말 급조된 것이 많아 안전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90년대 말 임진강 상류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다"며 "이후 임진강 지류에 각종 보, 댐 40여 개를 설치했다"면서 "이들 보와 댐은 모두 인력이 동원돼 건설됐으며 자재가 불량하고 부실해 안전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진강 상류지역에 설치된 북한의 보와 댐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경우 대규모 수량이 황강댐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남측의 인명.재산 피해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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