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I 한반도평화지수’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최근 들어 한반도에 새로운 긍정적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특사 조문단 파견을 비롯하여,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 이산가족 상봉, 김 위원장의 양자 및 다자 회담 의사 표명 등이 대표적인 유화적 사례이다. 더욱이,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방북과 북,중 총리의 상호 방문 등은 향후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진전 기대를 높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정성적 변화 움직임을 주관적?객관적 분석 방법을 종합한 통합지수를 정량화하여 지수화를 시도해 매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특히,HRI 평화지수는 보수?진보의 전문가 성향별 분석과 차기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 정책 과제 등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과 향후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총 100점 만점(전문가평가지수 50 + 정량분석지수 50)으로 구성되며, 중립 상태인 50을 기준으로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남북 관계는 대립과 위기상황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남북 관계는 화해·협력 및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지수 긍정적 속 활성화 필요

HRI 한반도평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남북 관계는 긍정적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분기에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9년 3분기 HRI 한반도평화지수는 40.2이며, 4분기의 한반도평화 기대지수는 53.8로 나타나 향후 남북 관계는 현재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량분석지수를 조사해본 결과, 2분기 29.3에서 3분기 39.8로 상승하여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에 비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4분기의 기대지수가 높게 나온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양자회담 논의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기 평화지수가 40.2를 나타냄으로써 여전히 중립 상태인 50 이하를 밑돌고 있으므로,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진보 성향 전문가들, 견해차 여전히 커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진보적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총 63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평가지수 조사 결과,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진보적 성향의 지수 37.8보다 높은 50.2로 나타났다. 4분기 기대지수에 있어서도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진보 성향의 지수 51.7보다 높은 57.6을 나타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 주문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으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0.5%)은 우리 정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다시 말해, 최근 북한의 유화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 복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계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47.6%) 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42.9%)”고 응답하였다. 반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였다.
또한,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 정책 과제로 크게 경제 부문의 협력 확대(41.8%), 정치 부문의 관계 활성화(38.5%), 사회·문화·인도적 부문의 교류 및 지원 확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협력 강화 및 인도적 지원 중요

세부 항목별로는 첫째, 경제 부문에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14.8%)와 남북 경협의 확대(13.8%), 개성 공단의 활성화(6.9%), 그리고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11.6%)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10.6%),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의지 표명(9.5%),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문화·인도적 분야에서는 쌀·비료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 확대(13.2%)와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4.2%)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합적인 현안별 과제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의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전환기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경제 현안과 인도적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여 신뢰를 구축한 뒤, 당국자 간 회담 정례화와 북한 조문단 답방 형식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정치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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