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북 6자회담 복귀해도 제재 완화 없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북핵 6자회담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을 단순히 추인하는 것은 미국도, 5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바꾸자 하는 것이 5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미·북 접촉을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점을 미국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미·북 양자 접촉을 6자회담 틀내에서 한다든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 등으로 미·북 양자접촉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런 뜻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되돌아옴으로써 사실 안보리 결의안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2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북한이 단순히 대화에 돌아온다는 것만 가지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5자의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북한이 아직 대화에도 안돌아오고 대화를 했다고 해도 당장 어떤 것이 없는 한은 소위 ‘투트랙 어프로치’(제재와 대화)를 당분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이고 관계국간에도 공유되고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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