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미국, 물가-금리 사이 진퇴양난

빚더미 앉은 미국, 물가-금리 사이 진퇴양난

현재 미국의 개인, 기업, 국가 등이 지고 있는 총부채는 1930년대 초 대공황기의 26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80%가 된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인데, 총부채잔액이 약 11조달러로 이것만 해도 국내총생산액(약 14조달러)의 거의 80%에 이른다. 올해만 해도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약 1조8천억달러나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미국 국내총생산액의 약 13% 수준이다.
물론 이렇게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가계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자, 이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납세자의 돈을 여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과 국민의료보험 보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잠정 부채만 이미 40조달러를 웃돈다.
시간이 가면서 이 부채가 점점 현실 문제로 닥치면서 지금 미국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미국 정부와 가계가 빚은 너무 많이 지는 한편, 그 빚에 해당하는 생산물은 만들어내지 못한 탓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것이 실물경제마저 밑으로 끌어내리자, 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이것도 모자라 정부의 국채를 미국 중앙은행이 사주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여기서 빚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열심히 저축해서 갚는 길이다. 둘째는 부도를 내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넷째는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기후퇴가 찾아왔다면, 이 모두는 실시하기 어려운 조처들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에 대응하여 세금도 늘어난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금리가 오르면 실물경제가 감소하게 되기에 미국의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부채-물가·금리-성장'의 삼각관계에서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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