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4대강 준공행사

                      씁쓸한 4대강 준공행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본류 정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한강에서만도 한강에서 열린 축하행사만 윈드서핑대회, 한강사랑가족걷기대축제, 카약카누체험행사, 강변자전거대행진, 인간동력자전거체험, 아트바이크전시, 4대강사진전 등 수많은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강정·고령보 준공식을 시작으로,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준공식 개방 행사가 개최되었다.

올해 홍보 예산만 95억 원이나 된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헤아리기도 피곤할 정도다.

이런 요란한 잔치는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될 법도 하다. 경제살리기를 기대하며 뽑아놓은 대통령의 747 공약은 치솟는 물가와 함게 이미 저 하늘로 날아갔다. 공정사회를 외치던 대통령의 준엄한 목소리는 내곡동 사저 의혹에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 남은 건 결국 4대강 사업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의 성공뿐이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다운 치적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하지만, 4대 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자랑거리가 될 지는 아직 모른다.

치적이 될 지 또다른 환경 재앙이 될 지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결정될 사안이다. 뻔지르르하게 축제판을 벌인다고 해서 치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종합적인 평가가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수해 예방과 용수 확보, 수질 개선 등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한다.아니 오히려 이러한 화려한 축제는 반대의 목소리를 키울 뿐이다.

정부의 축제 모드와 달리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준설 지역에는 준설 전과 비교해 30%까지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둔 노골적인 선거운동 행위"라고 꼬집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보 준공행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은밀히 추진해왔다. 무려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완공 잔치에 대한 비판이 높은 데다 반대 집회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정말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편법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 시민단체 저항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라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책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4대 강 사업은 근본적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국책사업이나 정부 돈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조사다.

그게 법이 정한 원칙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아예 법을 고쳐가며조사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사업을 잘게 쪼개 조사를 받지 않도록 만들었다.

2009년 3월의 일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원은 상상 그 자체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기회비용으로만 따져보아도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낙인 찍인 수많은 사업들이 추진 가능하다. 그동안 벌어진 수많은 논쟁과 국론 분열을 한꺼번에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전환점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규모다.

따라서 이 정도 대사업이라면 당연히 그 추진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어야 했다.

대규모 토목 공사로 촉발된 생태계의 변화는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의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도전으로 나갔다.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 평가마저 약식으로 넘어갔다. 공사비도 한없이 늘었다.

지류·지천 공사에 유지비까지 합치면 물경 50조원이 넘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현재도 곳곳에서 4대강 사업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철저한 관리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할 것이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준설이 매년 장마로 인해 다시 쌓이는 퇴적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기존 곡선의 하천 형태가 직선화되고 준설작업으로 유속이 높아지면서 제방이 유실되거나 강물이 범람해 역행 침식의 피해가 나타난 곳도 적지 않다. 야생동물의 산란처 제공, 습지 원형 보존과 같은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관철교와 남지철교는 지난 집중호우 때 붕괴되었다. 제방 및 교각보호에도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4대강 사업에 총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앞으로 수질 수량 관리는 물론 지류 하천 정비에도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다.

그런만큼 사업 홍보에만 열 올리지 말고 본질적인 현안들을 살펴 치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