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 토끼' 선사한 북핵 타결

한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에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전달됐다.
그동안 진통을 겪으며 애를 태웠던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이 19일 극적으로 타결
된 것이다. 이번에 6개국이 합의한 공동 성명은 외형적으로는 의장 요약이나 의장 성
명보다 외교적 격이 훨씬 높은 문서로서 정치적이며 도의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 향
후 협상 추진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내용면으로도 핵문제 해결 원칙과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해소하는 새로운 외교적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문이 북핵 포기와 이에 상응한 조치로서 대북 경제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북ㆍ
미,북ㆍ일 간의 관계 개선까지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이번 합의안이 차질없이 실현된다면 단순히 북핵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유일한 한반도의 냉전 구도가 해체됨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체제가 견고
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냉전 기운이 사라지는 것은 장기 침체의 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공동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실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해소시켜 국내 경기의 본격적 회복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
다. 북핵 협상의 타결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완화시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올리고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늘려 국내 주가의 보다 더 높은 고공행진
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외자 조달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투자 증가 욕구가 자극될 것이다.
국내외 투자 증대와 주가 상승으로 고용이 늘고 국내 자산 소득이 증가해 얼어붙은 소
비 심리도 점차 풀어지면,국내 경기는 투자와 소비 증대에 의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견고해짐에 따라 이제 본격적 경기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더
욱이 앞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가장 큰 개발 수요를 일으키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투
자처요,블루오션 지역이 될 것이다.
우선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결정된 소비재 산업과 자원 개발 사업이 본
격화될 것이고,생명공학 분야의 과학기술협력,공동 어로,수산물 가공과 같은 협력 사
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약간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 민간 차원의 대북 관광 사업이나 SOC 개발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
진될 것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북ㆍ미,북ㆍ일 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제적 관심과 지원이 구체화되면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은 동북아 지역
개발 사업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다.
이미 남북한을 경유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연결하는 철도와 같은 물류 사업과 이를 활
용하는 러시아 등지의 자원 개발 사업은 동북아 각국이 구상 중에 있는 주요 사업들이
다.
한반도가 또 다른 투자와 물류 중심지가 돼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21세기 새로
운 성장 지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협상의 타결로 마련되는 셈이다.
6자 회담 타결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부와 기업의 차별적인 기
회 선점 전략과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대북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북 경제 협력을 위해 물적 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정부와
국내 기업의 사업권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 특수 기대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기준과 원칙도 설정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