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연장이 아니라 철수다.

"다수결로 통과된 파병안에 대해 찧고 까불지 좀 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였다. 그가 "찧고 까불고"있다고
살천스레 겨냥한 과녁은 누구일까.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 가능성를 우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각국 정상이 오는 회의에 테러 위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눈을 부릅떴다. "테러에 노출된 것이 모두가 파병 탓"으로 몰지 말란다.
과연 그러한가. 부산에서 열릴 에이펙(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찬찬히  짚어볼 때다. 침략전쟁의 대표적 파병국가들인 미국과 일본, 호주의 '정상'이 참석한다. 주최국인 한국 또한 3천명이 넘는 대규모 파병국가다.
정치인들에겐 망각이 '습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처연하게 기억하고 있다. 파병국가인 스페인과 영국에서 일어난 참사를. 마드리드에 이어 런던의 도심이 피로 얼룩지지
않았던가. 더구나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이슬람의 분노는 무장 커져가고 있다
.
여야의원 30여명이 발의한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현실적 방안도 잊지 않았다
. "당장 철수가 어렵다면 APEC정상회담 전까지 최소한 철군계획이라도 발표하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파병 37개국 중 21개국이 이미 철군했거나 철군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우려했다. "유독 우리나라는 철군도 감군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
테러'의 과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실제로 그렇다. 침략국 미군도 절반 이상을 줄였다. 영국도 4만5천명에서 3만9천명을 줄였다.
하지만 무슨 까닭일까. 대한민국만 '흔들림' 없다. 연장 불가피론을 펴며 1천여 명 철군을 흘렸을 때와도 사뭇 다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감군도 내년에나 검토할 문제
란다. 그 사이에 어떤 곡절이 있었을까.
아무도 묻지 않는다. 집단 불감증이다. 아니 그 불감증은 기실 오래됐다. 철군안을 제출한 시점은 지난 7월이다. 국회 국방위는 넉 달 남짓 처리를 미뤄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단 사이에 '묵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으로 어렵게 열린 회의는 결국 표결처리도 못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회의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의결 정족수조차 채워지지 않았다.
유감이지만 진실을 직시할 때다. '테러 위협' 거론은 결코 찧고 까부는 짓이 아니다.
다름 아닌 국가정보원이 7일 시민들에게 '당부말씀'을 공개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G8 정상회담 기간 중 테러가 발생한 바와 같이 APEC 정상회의 역시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호주 등 파병국 정상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테
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드리드와 런던에 이어 부산이나 서울이 피로 물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에이펙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유혈사태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옳다. 무엇보다 아무런 명분도, 하다못해 경제적 실리조차 없는 파병을 언제까지
연장할 셈인가.
노무현 정권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절대다수도, 신문과 방송도 집단 불감증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호소는 국민 대다수에 전달되지 않는다.
"찧고 까부는" 국회의원의 발언만 메아리 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우리는 이라크전에 왜 이처럼 관대한(?) 것일까. 한국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게 되면 한미관계가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리 국민 특유의 우려가 가장 큰 몫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다행스럽게도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에 아직 희생자가 없었고 현지의 반응도 비교적 호의적이어서 세인의 관심을 끄는 뉴스거리가 없었던 점도 그 이유 중
의 하나 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검토가 아니라 마땅히 철군을 서둘러야 한다. 주말 워싱턴 등지서 나온 구호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거짓말은 그들(부시 정부)이 했지만 죽어가는 것은 우리(국민)다” 등에서 보듯 미국민들의 이라크 전에 대한 반전 정서가 대단히 격양돼 있으며 1년전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인 CNN의 최근 조사에서도 미국민의 55%가 조속한 미군 철군을 바라고 있다. 이라크전이 명분 없는 전쟁이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희생자가 날로 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몹시 비관적이란 것이 미국의 민심을 돌려놓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 이라크 주둔 추가연장안을 11월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연장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명분을 알 수 없는 전쟁에 한국이 개입했고 이라크전의 부당성을 전 세계가 항의하고 있는 때에 한국정부는 추가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 병력을 주둔 시키고
있는 24개국 중 대부분의 나라가 속속 철수하는 추세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심지어 영국마저도 내년 안으로 모든 병력을
철군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이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일일뿐 아니라 상황 착오적이다. 연장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
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은 별개의 것이다.
이라크 문제는 유엔으로 넘기고 미국은 마땅히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붙잡고 있으면 반테러 명분과는 달리 테러를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는 것도 이미 입증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