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환외교의 새 파도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유동군화를 인정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지역갈등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은 양국의 주장을 병기하는 형태의 짜깁기다.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최소한 2020년까지는 국내 경제 발전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미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민주평화 외교를 위해 중국을 책임감 있는 이해당사자로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경우에 짜깁기는 풀어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군사변환정책의 높은 파도는 일단 넘었다. 그러나 바다는 쉬지 않는다. 이번에는 변환외교의 파도다. 지난 파도처럼 힘들게 넘지 않으려면 새 파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조지타운대에서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해 초 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변환외교의 원칙에 따른 국무부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이번 강연은 변환외교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강연 내용을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변환외교는 군사변환과 함께 21세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쌍두마차다. 군사변환은 테러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화와 정보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변환외교는 21세기의 새로운 목표인 자유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 그물망 지식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그물망 외교를 보자.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외교 인력을 21세기적 수요에 따라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8000만 명의 독일과 10억 명이 넘는 인도에 같은 수의 외교관이 배치돼 있는 유럽 우선주의를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동시에 외교관들을 각국의 수도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대신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포함하는 지역중심 외교센터를 본격적으로 확충하며, 지방 및 1인 포스트 외교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외교를 보자. 새롭게 짜는 외교 그물망을 통해 미국은 이제까지의 군사.경제외교 이외에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도움을 얻어 세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국식 자유를 전파하기 위한 지식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예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체인 'Cafe USA'를 들고 있다. 동시에 근대형 외교관들을 21세기 복합형 외교관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포함돼 있는 동아시아는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군사변환이 주한미군을 무소부재의 홍길동군화하고 있는 것처럼 변환외교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외교 그물망을 치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인구 65억 명의 30%인 20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자유의 전파 외교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은 이제까지 유지해 왔던 국가 중심의 근대 외교제도를 훨씬 입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재건축하고 있다. 서울-워싱턴 외교의 의미가 자유의 전파를 위한 동아시아 외교 그물망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한.미는 또 한번 19세기 구외교와 21세기 신외교의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변환외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근대외교의 수단인 6자회담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쉽사리 찾아내지 못하면 미국은 변환외교를 통해 해결책의 모색을 보다 본격화할 것이다. 자유의 동업자들과 손잡고 북한에 자유를 직접 전파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북한의 수령평화론과 미국의 민주평화론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며. 남북평화론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도기적 대안은 민주수령 평화론에서 찾아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