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자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의문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이후의 한미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양국 간 합의된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비판여론은 합의되지 않을 것이기에 논의되지 않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에 향후 일정 조정 문제를 넘기기로 한 점,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추진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힘을 쏟기로 한 점 등이 합의된 사실이다. 반면, 작통권을 둘러싸고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이 원하는 자주성 간의 차이에서 비롯될 미래의 정책 차이, 북핵 문제 해결을 놓고 6자회담이 얼마나 유효할지,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 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차이 등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문제의 탈정치화’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논의된 만큼, 이를 계기로 작통권을 둘러싼 국내의 논란이 잠잠해지고, 대북 정책에 관해 미국과의 정책공조가 좀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해야 할 점들이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조정 과정에서 군사안보현안이 정치쟁점화되고, 반미정서가 대두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1세기 세계전략의 추진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입지가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간 작통권 문제가 정치화되어 한국 내 반미감정이 부상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한편,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입지가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작통권 논란 속에 미국은 한국 내 보수여론의 동향을 확인한 반면, 불가피할 경우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진보진영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정치적’ 성과를 얻었다. 미국이 애초부터 의도했는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작통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국내정치의 동향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고도의 정치적 대응을 한 셈이다. 한국정부는 작통권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는 부시 대통령의 말 자체를 매우 ‘정치적’인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북 제재와 6자 회담을 하나의 틀 속에서 사고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이 아파할수록 6자회담에 순순히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말 그대로 한미 간에 ‘공동’으로 추진되고, ‘포괄적’으로 계획된 대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협상의 요소들을 모두 계산하여, 미국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떠난 백악관에서 네오콘 정책결정자들이 과연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까?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밝은 면을 주로 부각시켜 관리해나가는 미국의 외교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만큼 혹은 그 이상의 전문적이고 현란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해야 하는데, 외교의 현장에 이념이나 국내정치에 대한 고려가 끼어들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정부가 자주의 패러다임을 지켜내고, 국내의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합의되지 않은 혹은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논의되지 않은 어두운 면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한미관계를 ‘냉전 시대 의존적 관계에서 21세기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 것은 원론상 매우 옳은 일이다.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는 정부의 평가도 듣기에 좋은 말이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외쳐대는 핵무기, 꾸준히 발전해 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다가오는 핵실험 등의 위협 속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한국민은 과연 미국의 속내와 전략이 정확히 분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주적 안보가 미국과의 진정한 협력 속에 다져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의심의 원인을, 현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여론의 무지와 보수언론의 책동에 돌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최종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