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신당의 경선 혼란과 민주주의

대통합신당의 경선 혼란과 민주주의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과정이 혼란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본선에 진출한 손학규 후보와 정동영 후보 진영 간의 여론 조사 방식 등 국민 경선 방식의 룰에 대한 갈등은 정도를 넘어 보인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유일한 대항마를 자인했던 손학규 후보는 예선 1위 통과 후 정동영 후보에게 조금씩 뒤쳐지는 양상을 보이자 돌연 칩거에 들어갔다.

거의 경선 포기를 시사하는 위협에 가까운 행동이다.

  비록 지난 대선 때에도 이회창 후보로 단일화 되어 있던 한나라당과 달리 여권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사이에 치열한 경선이 있었고 이때 몰아친 노풍이 결국 선거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 되기도 했으나 이번 갈등의 양상은 바람은 커녕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사실 대통합민주신당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역시 국민 경선을 거쳤고, 이미 한나라당에서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경선 룰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바다. 문제는 이런 경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경선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자신들의 후보를 선출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경선흥행´, 또는 ‘민심 반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도입한 것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일견 찾아 볼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먼저 여론조사 방식이 과연 한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냐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룰이 도입된 것은 실상 지난 번 대선에서 였지만, 방식의 과학성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설문 문항의 순서나 구성에 따라 한 사람의 의견이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단지 정치적 의사 및 흐름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후보 선출이라는 공적 절차에까지 도입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의 존재 이유이다. 원론적으로 한 정당은 당파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지지 기반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복수 정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경선룰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한 채 오로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쟁력만을 유일무이한 가치로 여기는 듯 하다. 비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조사나 국민 경선룰의 비중이 커질 수록 후보자 간의 변별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어 버린다.

  정당민주주의는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은 그들 상황에 적합한, 미국은 미국 사회의 특성에 걸맞은 대중정당을 발전시켜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회에 적절한 원칙과 실용의 결합이다.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나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가 실패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현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가 놓인 조건은 원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정당민주주의 절차들을 요구한다. 현재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는 당원의 다양화를 통해 정당과 지지그룹,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당원을, 당비를 내는 핵심당원과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이 둘의 권리와 역할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