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의 출발에 대한 불안한 시선

차기 정권의 출발에 대한 불안한 시선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준비에 여념이 없고 국민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 당선자에게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과정 자체로만 보면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까닭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독한 실망과

망가진 경제에 대한 회복이라는 현실적 선택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현실적 전망은 새로운 정권의 출발부터 그리 밝지 않다.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 경제 성장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실 이명박 후보가 내세웠던 747공약은 선거 전부터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를 찍은 전문

가들이 많았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5%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임기 내에 총 40%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 측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각종 규제의 철폐, 친 기업적 정책을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했음에도 이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막상 꿈이 현실이 된 순간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우선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자체가 과거 대규모 토목 공사를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개발 형식에 가깝다.

대운하 완성의 가시적 결과물과 성과는 사실 차차기 정권 이후에나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결국 공사 과정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의 진작이 그 핵심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수 진작은 물가 상승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 대공황 당시의 미국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상황은 모든 면에서 상이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청년 실업이지,

성장 국면의 하락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차기 정부의 눈은 극단적인 성장 정책을 통해 나머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전략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차기 정부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은 단지 경제 정책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록 노무현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긴 했지만

한국의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 확립이라는 정책적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폐기처분할 모양이다.

인수위에서 각 부처를 닥달해 받은 보고 자리는 기존의 정책들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모양이냐'는 분위기로 일관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잘잘못을 엄격히 가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인수 초기부터 '군기'를 잡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통일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 오히려 경제나 교육 정책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이명박 차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자'는 태도만을 보여서는

안된다.

'실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다양한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청계천식 밀어 붙이기'는 통하지 않는다.

CEO 대통령이란 별칭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용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