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에 미래를 건다.

  우리에게 낯익은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독일 사민당 당수였던 베른슈타인으로부터였다. 19세기 말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이고, 따라서 안정적 체제 유지를 위해 중산 계급을 더욱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은 세계 공황 당시 케인즈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케인즈는 그 저서에서 소비성향이 낮은 대자본가로부터 좀더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으로 이익의 균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동조합은 사실 이런 중산 계층의 이익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합법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후 중산층의 육성과 그 안정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의 호황기는 세계적인 3저 현상의 덕도 있었지만 이익 재분배와 적극적인 중산층 육성 정책도 단단히 한 몫 하였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조르주 발레리는 이 때 등장한 아파트의 집중적 공급과 저분양가 정책이 현재의 중산층 육성과 소비 진작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와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천국을 90년대 중반까지 유지시킬 수 있었던 동력이기도 했다. 이런 중산층의 경제적 성장은 우리 사회의 폭발적인 의식변화도 초래하였다.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소비와 욕망 지향적 사회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의 몰락은 한 순간이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비정규직의 증가, 주가 폭락, 아파트값 급상승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중산층의 감소는 곧 사회 양극화를 의미한다. 빈부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소비수준을 감소시킨다. 경제의 잠재적인 기반을 갉아먹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사실 정치적인 혼란과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중산층 육성과 보호를 등한시한데 있다. 이런 중산층의 몰락은 지난 1년간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극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얼마나 그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을 추진코자 한 점은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방향이라 볼 수 있다. 아직 선언적인 측면에 그친 점이 없지 않지만, 정책 방향으로 중산층의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촉진 그리고 미래중산층 육성으로 나눈 것도 체계적이다.

  현재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노동과 소비의 기반인 30대의 신빈곤화다. 현재 30대의 취업률은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집단이 가장 적인 노동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곧 중산층 비율이 극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30대의 경우 일단 실업을 겪으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위협은 가족 전체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가족 동반 자살의 대부분이 30대인 이유다. 현재까지는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로 실업에 내몰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좀 더 지속될 경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정규직 30대마저 퇴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이미 10여년 전 외환위기로 취업 과정에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들이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양상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극단적인 폭동은 결코 먼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중산층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나 중요한 일이다.

  또 향후 세대를 책임질 20대 역시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것도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중산층이 될 이들의 경제적 여건과 개인적 역량을 온존하는 일은 미래 중산층 육성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곧 미래 한국 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 지금 아무리 미래 10대 선도 기술을 외쳐봐야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사회안전망 설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29조원의 추경이 투입되어도 이들의 재기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 양극화의 깊은 골은 벗어날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들은 점점 더 관심에서 멀어진다. 다른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잇단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비리로 희망마저 빼앗긴 이들을 돌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중산층이란 계층 자체가 사실상 추상적인만큼 이들을 육성하는 방법 역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들의 육성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직업교육, 훈련 강화, 취업 알선, 신용 한도 상승과 같은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의 불균형 해소, 육아부담 완화,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지원과 제도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금 내놓은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는 큰 틀에 지나지 않는다. 중산층 육성이란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혁신적 사업이다. '녹색성장'과 '휴먼 뉴딜'. 이 두 가지는 어쩌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두 명제가 될 지도 모른다. 그만큼 정부는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