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반도 묵시록

  현재의 산업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쩌면 '스마트smart'란 단어가 그 후보중에 하나일런지도 모르겠다.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 단어는 최근 오바마의 '스마트 외교'로 다시 한 번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간결함과 효과성은 오바마 행정부와 어울리는 단어일게다. 혹시 '스마트폭탄'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이 역시 타격 지점을 정확히 포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미국의 획기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최근의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의 가동 역시 다른 자질구레한 전략을 배제한, 핵심을 찌르는 가장 스마트한 전략 중 하나라 할만하다. 2006년 10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이러한 '북한식 스마트 외교'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2006년의 북한 핵실험은 10년 간의 햇볕정책을 '효과적'으로 붕괴시켜 버렸다. 더불어 대북정책에 있어 전 정권과 성격이 판이한 보수정권이 남한에 등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북한의 핵무장 과정에 추진력을 부여하게 된다. 핵무기를 이미 확보했(다고 믿)고 또 남북대결 국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은 남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단순히 한반도의 안보 위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핵무장의 주목표는 바로 미국과의 대화이며, 또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있다. 이번 핵재처리 시설의 재가동과 전면적인 6자회담 거부는 표면적으로는 남한의 PSI가입과 연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현 단계는 벼랑끝 전술의 궁극적인 결과물에 비하면 단순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마지막은 바로 북한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인정에 있다. 즉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북한은 향후 10년 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는 더 이상 군장비와 병력의 운용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곧 닥친다는 것이다. '강성대국' 기치아래 무력 투사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던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있을 권력 승계와 함께 가장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핵무장'만이 현재 남은 유일한 수단이다. 또 북한으로서는 쿠바나 이란처럼 오바마식 손내밀기 외교에 호응할만한 자원이 '핵카드'외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핵무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공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전략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IAEA 사찰단원을 내고 미국 기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와중에서 종속변수로 전락해버린 남한의 처지다. 지난 1년 동안 현 정권은 일련의 사태에 철저하리만큼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표면적으로는 퍼주기식 외교를 지양한다고 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상황에 이리저러 끌려다닌 셈이다. 개성공단의 폐쇄 위기와 한국 직원의 억류, 그리고 PSI 참여 혼선은 그만큼 현 정부의 대북 외교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핵무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를 목표로 하던 6자회담은 향후 재개되더라도 그 의제와 성격은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한반도는 핵개발을 비롯한 군비증강의 한 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동북 아시아의 도미노적인 핵확산은 2010년대를 대표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에 어떠한 효과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역시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한반도 비핵화3000'이라는 낭만적 문구로 들어선 현 정부와 차기에 들어설 정부는 바로 이런 최악의 비극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