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의 기대.

남북 정상회담에의 기대.

  남북관계는 지난해 12월1일 북한의 남북통행 제한 조치 발표를 신호로 일촉즉발의 대결 분위기로 흘러갔었다.

특히 올해 1월 ‘전면 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한 데 이어 현대아산 직원 체포, 개성공단 폐쇄 위협, 연안호 나포 등 동시다발적인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는 심각한 상황에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뒤 긴장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상봉 성사 등으로 극적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지난 댐 방류 사태 이후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더군다나 지난 26일 정부가 어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옥수수 1만톤과 1억 5천만원 상당의 분유와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만약 북측이 이를 수용한다면 이명박 정부 차원의 첫 대북식량지원 사례가 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또 이날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과 영유아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9억4,900만원을 지원하키로 의결했다. 바야흐로 지독한 남북 경색이 풀려나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실 그 동안의 남북 관계는 극적인 흐름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김영삼 정부 때의 상호방문 타진이나, 남북경협, 북방한계선 갈등의 해법이 제시된 것도 이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수령 중심 사회인 북한의 체제적 특성상 남북 관계는 결국 양측의 정상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을 바탕으로 이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음을 시인했다.  

남측 고위 인사와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부인하진 않고 있다. 비밀접촉에서 회담 의제와 시기, 장소 등에 관해 상호 의사 타진이 있었지만 접점을 못 찾아 결렬됐다는 보도와 함께 추가 접촉 예정설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린 북핵 폐기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접촉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이번 회담이 만약 성사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회담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상회담은 일종의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측면 있다.

그렇기에 퍼주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화해와 협력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이런 노력들을 한 순간에 무위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북핵 문제에서 뭔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미 북, 미 간에 직접 대화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보인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도 가시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획득해야할 목표다.

이 목표를 이루는 길에 어떤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