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해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해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과 도덕성·자질시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세 사람이 끝내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40대 총리'와 친위내각을 통해 임기 후반기를 이끌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헝클어지게 됐다. 그러나 민심에 반(反)하는 인사를 강행해 빚어질 사회적·정치적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스럽게 되었다.
　여러 포석을 생각했겠지만 결국 딱 그 수준에서 끝이 났다. 말이 좋아 세대교체고, 40대 젊은 기수지 요즘엔 겉포장 별로 안 통한다.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람의 진짜 속을 볼 능력이 저 위쪽에는 없어 보인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능력은 번외 경기일 뿐이다. 결국 허울 좋은 '40대 총리'는 후보자 생활 21일 만에 심각한 내상을 입고 끝났다. 다시 정치 무림에 나타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별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벗겨도 벗겨도 또 나오는 '양파 총리', 털어도 털어도 또 떨어지는 '비듬 총리'. 겨우 그 정도 수준의 함량 미달이 이 나라 정치 현주소다. 자진사퇴를 하며 김태호 후보자는 말했다. "저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는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다." 면서 덧붙이기를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총리직에 임명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누굴 탓할 것인가?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길이 제 앞날의 길을 지운 것이니, 사람 사는 것 다 그렇게 흐르는 게 원래는 옳은 것 아니겠는가?
MB정권은 이번 사태에 깊은 성찰과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출범부터 중도 낙마의 인사 파동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개각 때마다 후보자들의 위·탈법과 도덕적 결함이 논란이 됐었다. 그럼에도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정권적 차원의 도덕 불감증과 독선적 인사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검증팀은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거나 심각한 도덕성 불감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총체적 부실검증이 빚어낸 '인사 참극'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의 인사 독선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다시 짜야 한다. 이런 부실 검증팀으론 엄격하고 철저한 제도 개선은 난망이다.
　판이 이렇게 끝났으니 책임 규명도 해야 할 것이다.
모두들 지적하는 분위기이지만 결국 청와대의 '사람 보는 눈'이 판을 그렇게 만든 느낌이다. 최고 수장의 호의적 인식은 낙점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청와대 참모들의 걸러내는 인사시스템이 작동했어야 옳은데 구멍이 크게 뚫려 바가지가 샜다. 그런데 단정하긴 어렵다. 이런 의문도 든다. 혹시 푸른 기와집 사람들은 손바닥에 지문 없는 인사들만 좋아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공직사회의 도덕성 확립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여긴다면 공직을 맡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공복(公僕)이라면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세를 견지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소통과 친서민, 공정사회를 외친들 공직사회의 도덕·윤리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