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정치만 노리는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측근 정치만 노리는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주요 보직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까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 검찰출신, 60대, 남성에 편향되어 있고, 이에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판 받았고 논란이 되어왔다.

윤 정부 출범 1년도 채 안 돼 검사 14명, 수사관 3명 등 검찰 출신이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최근엔 금융권과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면서 국민 불안이 크다. 

이렇다보니,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우리 편을 심겠다는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로 측근들이 정부 요직을 맡았다가 낙마한 인물들이 즐비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유유상종마저 소환되고 있다.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명 후 43일간 버티다 물러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출신의 윤재순·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은 성추행과 간첩 증거 조작 연루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인 25일 물러났다. 

당시 검찰 고위직에 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아랑곳 하지않고 아들 입시만을 위해 과도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간 태도를 비판하는 기사가 이미 2018년 KBS 보도로 알려졌다. 

민족사관학교 학폭피해 심사위원회가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결국 패소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학 조치는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이 학폭의 최고 등급의 징계라고 할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가해자의 반성,사과나 화해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법률적 지식을 악용해 소송전을 벌였었다.

이로인해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학업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서울대에 진학해 떳떳하게 재학중이다.

이러한 당시 현직 검사의 문제를 법무부, 검찰이 파악하지 않았을 리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인권감독관을 지낸 정 변호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검증 제도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연수원 동기일 뿐만 아니라 역시 같이 근무했었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에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측근인 데다가 검찰 출신들로 짜인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같은 검찰 출신이기에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감싸고 돌았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자녀의 표창장까지 뒤져 처벌했던 윤대통령과 한 장관이 조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범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 재학을 그대로 용인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애초 3만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정 변호사의 아들이 말하고 다니는 '검사는 뇌물을 먹고 산다'는 검찰 출신을 앉히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였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함을 통해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 데,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특수통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는 것부터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일괄 지휘하겠다는 검찰의 권력독점 시도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