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과 사과없는 ‘한일 미래협력’은 보장 받지 못한다

과거사 반성과 사과없는 ‘한일 미래협력’은 보장 받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차 일본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52일만에 한국에서 2차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양국의 ‘미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기자회견에서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협력을 위해 한발짝도 발걸음을 내딛어선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선 벗어냐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또한,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3월 정상 회담때 밝힌 바와 같은 맥락으로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뒤세대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담화까지 포함되는 만큼, 이를 반성이나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어 일본 정부에 의해 ‘물컵의 남은 반’을 채워지기를 기대했던 윤 정부가 얼마나 한심한 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함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쪽을 두둔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쪽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시찰에 합의해 한국 전문가들이 오염수 문제를 자체 검증할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의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월경 최종 결론이 담긴 종합 보고서를 낼 계획이어서 자칫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사고 지점에서 수천 km 떨어진 프랑스산 버섯 등까지 수입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또한 시종일관 한일관계 정상화가 양국의 공동이익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양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외교관계라기 보다는 미국의 오래된 이해관계에 윤 대통령이 편승하고 있는 것뿐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 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도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미국의 한일 안보협력을 위한 역사문제 해결 시도는 이전 보수정부에서도 ‘위안부’ 문제 밀실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 등으로 노골화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제동이 걸렸는 데 윤석열 정부가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4월에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한미 양국간 핵협의그룹(NGC) 창설과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전개를 공식화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우리 측에서 먼저 공론화해주었다.

만약 미국마저 이를 공식화한다면 이제 북한핵에 맞선다는 명분 아래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도 가능한 일이 되는 등 일본이 패전 이후 오래도록 기획해 온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거듭나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게 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미래’를 앞세우며 경제·안보 협력을 내세웠지만, 과거사 문제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인 만큼 발전적 한-일 관계 지속을 위해서는 명확한 역사인식이 우선해야 한다.

그간 기복 많은 한일관계사에서 보듯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인 화해 없이는 민심 요동이나 정권 교체 때마다 봉합과 갈등이 되풀이 되었고, 일본 또한 사과나 반성을 수 십번했다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많은 재도발해 도돌이표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미래 협력의 길로 이어가길를 원한다면 과거사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정상 간 신뢰를 뛰어넘는 양국 국민 간 화해의 길을 여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