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형'윤석열식 국제 외교관,한국 안보와 경제가 우려된다.

'소탐대실형'윤석열식 국제 외교관,한국 안보와 경제가 우려된다.

서방 주요 7개국(G7)이 모여 북한·중국·러시아를 겨냥해 적대의식을 고취한 ‘히로시마 공동성명’를 채택해 발표했다. 

G7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사용 우려를, 중국에게는 핵전력증강정책 비난을, 북한을 상대로는 제재유지를 강조하는 등 중·러·북에 강변 일변도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부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켜 공조를 강화하는 등 중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어 서방 대 중-러 간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신냉전 기류 속에 서방 선진국 클럽의 단합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그간 대중국 정책에서 대결과 경쟁,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주요 공급망 배제와 첨단기술 접근 차단 등 디커플링(관계분리)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핵심 우방들의 우려를 샀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EU)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심광물 의존, 첨단기술 무기화, 경제적 강압 등에 대응하는 디리스킹(위험완화)을 제시했고 미국도 EU식 접근법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동안 중·러를 겨냥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북한과 러시아를 “보편 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치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21일 한·미·일 정상들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불과 2 분 동안이기도 했지만 세 번째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등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다. 

이로인해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방향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주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지정학적 구도에도 한국이 깊숙이 개입하는 등 미국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고 있다. 

또한, 안보·공급망 재편 등에서 미·일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한·미·일 중심의 ‘가치 외교’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중국 외교’를 실종 상태로 자진해서 만들어가고 있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졸속 처리와 5월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에도 북한 위협을 구실로 모든 행보를 정당화하려 한다. 

4월 방미를 전후해 대만·우크라이나 문제로 중·러와 거친 말을 주고받았고, 북한과는 모든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태다. 

특히, 한·미·일 회담에서 속도를 내기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3국 안보 협력은 사실상 미국의 통합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 주도 경제 공급망 재편에도 동참하며 악화된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 한국 경제가 크게 우려된다. 

역대 경제부총리 등 원로 경제관료들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영상 인터뷰에서 “중국과 등져서는 안 된다” “미국과 협조를 유지하고, 중국과도 경제 관계를 활용해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와같은 행보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모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그의 외교 행보는 중국·러시아·북한과의 외교 공간을 좁히며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어, 정작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오히려 우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러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쏟아낸 G7 국가들이 정작 뒤로는 이들과 접촉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냉정한 국제적 현실을 새기고, 역대 우리 정부들이 국익을 위해 미·중·러 사이에서 등거리 및 입체적 외교를 해왔음을 온고지신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