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대중 정책에 국제 정세 직시하고 국익 우선해야

윤석열 정권,대중 정책에 국제 정세 직시하고 국익 우선해야 

미국,일본,호주 및 유럽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최악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상황을 관리하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기한 ‘디리스킹(Derisking,공생적 관계)’ 공식화로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의 종식도 선언되었다.

디리스킹은 적대시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전략 중 하나로 중국과의 대립적 관계보다는 공생적인 관계로 가겠다는 뜻이다. 

이들 서방 각국은 중국과 갈등 및 대립 속에서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다양한 경제협력을 진행중이고, 미국 역시 국무장관을 방중시키는 등 관계 복구에 적극 나서면서 반도체와 배터리도 협력을 도모중이다.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18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8시간, 19일엔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정치국위원과 3시간30분 동안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과도 만났다. 

치열한 패권경쟁 중인 양국 사이에 산적해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난제들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경제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중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만 친미,친일 정책을 고집하며 중국과 여전히 대립의 각을 세우고 정면 충돌 양상을 불사하면서 이들 선진국들의 대중 정책과는 정반대로 진행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 외교 등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등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을 통한 현상변경 절대 반대한다” 고 강조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히지 않은 등으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게다가, 김기현 당대표는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 때리기’를 이용하려는 듯, 최근에 국회 연설을 통해 재한 중국인 선거권, 복지권 제한 발언을 하면서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등 중국혐오 정서까지 부추켰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혐오,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인 혐오가 그러했듯이 혐오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몰고오는 피해는 훨씬 크다.

단기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혐중 정서를 활용한다면 대중 외교와 무역의 어려움은 물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급기야는 정부와 여권의 대중국 정책에 중국은 일개 외교부 국장을 한국에 급파해 한국 정부에 ‘4대불가 방침’ 유지를 통보하면서 외교적 단절과 경제적 단절을 경고했다.

 ‘가치 외교’만을 외치며 대중국 리스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디리스킹,디커플링'을 오가는 선진국들의 대중국 고도의 외교, 경제 정책에 더이상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정세를 직시해 수준 낮고 사대적인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지난 30여년 동안 4강 외교'의 근간을 유지해온 중립적인 외교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