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왜곡 책임회비의 비루한 내란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 시켜야

'진실왜곡,책임회비'의 비루한 내란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 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 하는 장이자,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루함의 극치를 보여 주는 저급한 코미디로 추락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21일과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쟁점이 되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로 일관했다.

혼자 살겠다고 자기 자신 말고는 모두가 위법을 했고 장관들과 장성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가릴 중요한 쟁점인 단 두 개만의 질문에서도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문 권한대행의 첫 질문으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하자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이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부인하면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최 대행을 거짓 진술을 했다고 모는 셈이다.

이어 문 권한대행의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증거로 제시된 당시 국회 상황 CCTV 영상을 보고는 “군인들이 본청에 진입했는데 저항하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오지 않나”고 말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을 자신을 변호하는 데 끌어다 쓴 것이다.

이틀 후 같은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뒤집으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 가증스럽다.

윤 대통령은 내란 주도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해 "군이 따르지 않을 걸 알고 한 계엄"이라고까지 얼토당토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는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선관위 서버 해킹설’, ‘사전투표 조작설’ 등 온갖 음모론들을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어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해 극우세력들의 주장을 대변했다.

윤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은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며 선관위와 사법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겠다는 맹목적 광신도들의 주장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도 반복하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다른 '서부지법 폭동'을 자극하듯이 밝혀 아예 내란선동을 부추긴다는 설도 제기 되었다.

이어 23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짜맞추기 답변과 허위 진술로 헌법재판관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정사를 모두 유린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 경고용"이라는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했고, 윤 대통령 역시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거들었다. 

김 전 장관의 "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아쉽다"는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의 극치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언까지 했다.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들은 계엄령을 '국민 계몽'이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모독했다.

내란을 주도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통찰하여,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파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