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첨병, 국정원에 대한 유감

모든 권력의 근원에는 사실 ‘정보’가 존재한다. 상대의 의중을 읽고 그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세밀하고 잘 정련된 정보들이 필수적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모든 권력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문식력(文識力,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 장악의 핵심수단이었다. 교회권력과 세속권력이 민중에게 넘어온 것은 바로 활자혁명과 신문혁명에 따른 정보의 대중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서도 모든 권력집단과 국가는 정보를 장악하고자 애를 쓴다. 언론기관이 첫째요, 또 하나는 비밀스러운 정보집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구는 국가 안보의 최첨병에 선다.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만큼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은 없다. 2004년 4월 남포로 향하는 북한 화물열차가 폭파됐다. 열차에는 밀봉된 화물칸이 있었고, 객차에는 시리아 과학자 1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과학자는 앞서 이란 핵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핵물질을 인수하기 위해 방북 중이었다. 모사드는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전원 사망했고 시신은 납으로 싼 관에 담겨 군용기편으로 시리아로 이송되었다. 화물열차가 폭파된 지역은 봉쇄되었고 북한 병사들이 오염 방지복을 입고 며칠 동안 잔해를 수거했다. 폭발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3년 뒤 2007년 9월 1700t급 북한 화물선 한 척이 시리아 타르투스 항으로 들어섰다. 모사드 요원은 철제상자들이 군용트럭에 실리는 장면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했다. 사진은 한 시간도 안돼 모사드 본부로 전송되었다. 화물은 플루토늄과 관계된 물질이었다. 사흘 후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공군기지를 이륙한 전투기는 시리아 해안을 따라 저공비행해 다마스쿠스 북동쪽 100마일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트럭의 종착지를 폭파했다.

이렇게 국가가 유지, 관리하는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아무도 모르게 수행한다. 

그런데 요즘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우리 국정원은 과연 이러한 임무에 충실한가? 

대북심리전 활동을 한다던 국정원 직원이 실상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댓글 달기에나 열중하고 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을 의미하는 발언들이 SNS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북 정보 수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적 정보활동 체계(Humint)는 붕괴된지 오래다. 

앞의 사례에서 서울의 모사드 요원은 북한 재진 근처에 위치한 395공장 출신 탈북자를 발굴해 그로부터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기는 물론 다른 공장에 대한 첩보도 제공받았다고 한다.아무리 기술정보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밑바닥 현장 첩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99년 우리 휴민트가 영변에서 흙과 물 등 시료를 채취해 오는 데 성공,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례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장 출신의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시장과의 인연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관계(官界)의 신데렐라’란 말까지 듣는 모양이다. 

그의 재임 중 천안함 침몰에 연평도 포격 등 몇 번의 안보 위기 사태가 일어났지만 사전에 이상징후를 포착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 들통났고, 리비아에선 어설프게 국가원수 일가의 정보를 수집하다 국교 단절 일보 직전까지 갔다. 쉬쉬하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여럿 있어 아직까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원도 있다. 

알아야 할 건 먹통이고, 손만 대면 주변이 소란스럽다. 영국의 코미디 배우 ‘미스터 빈’이 출연하는 첩보물도 이보다 황당할 수가 없다.

이 정부 내내 ‘박원순 사찰’이니 ‘박근혜 사찰팀’이니 민간인·정치인 사찰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본업보다 딴 데 한눈을 팔고 있었지 싶다. 

국정원 여직원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은 마치 아마추어 같은 행태만 일삼고 있다. 

면피할 궁리만하고 자리보신만 하느라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들에게 과연 국가안보의 첨병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디 그들의 표지석 문구에 걸맞는 활동을 제대로 해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관련 기사: 정치면 중에서 4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