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황금자 할머니 별세통해 한국 정부 부끄러움을 알아야
새로 서임받으신 염수정 추기경께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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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22:46
카드대란 최대 원인은 낙하산 인사로 인사실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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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란 최대 원인은 낙하산 인사로 인사실패 증명 사상 최악의 금융회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고객은 60만 명을 넘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정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자 증명이다. 고객 정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무엇보다 '인사실패'가 원인이란 지적이 많다. 금융회사 회장 자리는 거액 연봉에 수만 명 임직원을 거느린다. 그런데 그 자리는 늘 낙하산 차지였다. 정권과 인연이 있는 학계나 금융계 인사였다. 아니면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가 돌아가며 차지했다. 통탄할 노릇이다. 금융권은 줄사표를 내며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손경익 NH농협카드 사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박상훈 롯데카 드 사장은 임원 8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KB금융지주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등 카드사 임원들은 물론 KB국민은 행의 이건호 행장과 부행장단, 지주사 임원 등 27명이 사표를 냈다. 하지만 최종 관리책임자인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등 지주회사 회장들은 뒤로 쏙 빠져 모양새가 사납다. 모피아 출신이라 계열사 경영진에게 호통만 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KB금융그룹은 위조, 횡령, 불법대출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범죄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최악의 금융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따라서 어윤대 전 회장 시절 KB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임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무겁다. 전•현직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까지 귀책사유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유통재벌인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 고객 관리 차원에서 카드 사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롯데손해보험, 롯데캐 피탈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통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역시 박근혜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다. 낙후된 만큼 발전의 여지가 크다. 이번 사고가 금융산 업의 새 틀을 짜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금융 선진화 없이 경제 선진화도 없다. 이번 사건은 1억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털린 이후 공교롭게도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 하고 수집하고 허술하기 관리해왔는지 ‘증명’한 셈이 됐다. 인터넷 상에서 이메일만 수집해도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제3자 동 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또다른 사건도 불거졌다. 카드사들은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를 최장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금융법, 5년, 상법상 10년이 현행법이라고 했다. 또 개인정보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서 계열사들이 상당수 공유할 수 있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에서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었던 셈이다. 이번 카드사태는 매우 중대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현 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다. 카드 탈퇴, 해지, 재발급, 소송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도 정보를 유출당한 사람들은 제2차 피해에 몸을 떨고 있다. 정부는 곧 조만간 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사후약방식 처방이 아닌 개인정보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권한과 수집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 기업은 물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법을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더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 담당자는 물론 해당 CEO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재발할 때는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취소’와 같은 강한 대책을 내야 한다. SNS 시인 하상욱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개인의 기업 정보 유출은 범죄,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은 사죄”라고 남겼 다.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가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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