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장님의 일당 5억짜리 노역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증거조작 의혹, 특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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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17:40
중국발 미세먼지 재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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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재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952년 12월4일 영국 런던. 맑던 하늘을 안개가 가렸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난방용 석탄 사용이 늘어나며 도시 전체가 자욱한 연기 속에 갇혀 버렸다. 이날부터 시작된 닷새간의 런던 스모그는 무려 915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이듬해 여름까지 모두 1만2,000여명이 더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인류에 어떤 재앙을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인간의 손길이 자연의 역습을 부른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1932년 5년 동안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 지역에서는 먼지 폭풍에 휩싸이는 '더스트볼(dust bowl)'현상이 일어났다. 이재민 250만명을 발생시킨 더스트볼의 원인은 심각한 개간이었다. 트랙터가 평원을 갈아엎고 농작물을 심은 결과 소출이 늘었으나 땅은 자연의 지력을 잃었다. 먼지 폭풍은 사막화하는 대평원에 풀과 나무를 심은 후에야 사라졌다. 런던 스모그와 더스트볼에는 개발로 황폐해진 자연의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연의 경고에도 재난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무감각에 지구촌은 위험지대로 바뀌어 버렸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연일 신음중이다. 최악의 스모그가 연일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렇다할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일 환경기준치인 ㎥당 100㎍을 초과한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이 증가한 것은 중국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100㎍ 이상으로 증가하는 주원인은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스모그 때문에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된 수도권의 맑은 공기 효과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2007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당 61㎍이었지만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에는 연간 환경기준(㎥당 50㎍) 이하인 41㎍까지 내려갔다. 겨울철 난방용 석탄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무차별적으로 내뿜는 중국의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막대한 위협을 가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서로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유하지 못할만큼 이 문제 해법은 쉽지 않다. 한·중·일이 해마다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특히 중국 스모그에는 지름이 2.5㎛에 불과한 초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돼 있어 호흡기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 스모그가 왔을 때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초미세먼지 비율이 무려 85%였다. 납이나 비소, 아연 등 중금속 농도 역시 평상시의 1.5배 수준이었다. 더 이상 인내만 하기에는 위험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 오염물질을 공동 모니터링하는 유럽 국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협상을 통해 향후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라는 점에서는 일본도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양국 간 공조로 이 벽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의 스모그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발생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인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고도정밀산업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중국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우리의 대기오염 방지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공업단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또한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국내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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