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냉전 시대 도래에 정부의 대책 시급하다
미국 대선 후보 샌더스가 한국 정치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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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23:05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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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이 중요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수소폭탄 주장)을 한 지 한 달만에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란듯이,그리고 자랑하듯이 발사하였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의 1~3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탑재체인 `광명성4호`도 위성 궤도에 진입해, 2012년 12월에 발사된 것보다 탄두 중량도 늘었고, 정밀도도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북한의 ICBM 개발 목적은 한·미 동맹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뉴욕이나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미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한국 지원을 반대토록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는 능력은 이미 구비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력을 갖춘 후 핵사용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굴종과 핵전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체제 안전이나 대미 협상용이 아닌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1998년부터 모두 5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 4 번의 핵실험이 실행되면서 국제사회 등은 강한 응징을 내세우며 각종 제재를 해왔지만 북한은 끔쩍도 하질 않고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렇게 실행될 때마다 정치권은 앞다퉈 북한 정권 규탄에 열을 올리면서도 북한 응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념투쟁에만 몰입해왔다. 게다가 정부가 ‘혹독한 대가’에 대한 카드로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해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달러 안팎이며 그 중 북한 정부가 얻는 수입은 3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북 압박 효과는 미지수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60억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내핍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침몰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여서, 이것마저 사라지면 북한이 오히려 도발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아무 대책도 마련치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전 정부의 호기만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교훈으로 남고 있다. 매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과거 좌파라 일컽는 정부나 현재의 새누리당 등 우파 정부나 짐짓 당장 내일이라도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각종 제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변한 것은 없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수준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북한의 의도나 넘겨짚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미국이나 중국 또는 국제사회의 노력만 촉구한 채 스스로의 조치를 등한시하거나, 핵 무장론이나 북한 붕괴론과 같은 현실성 적은 대안에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대내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에 급급하는 국론의 분열보다는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는 총화 단결을 통해 이와같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 속에,그리고 우리 국익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정상이 맺은 합의를 이행해 사태의 반복과 악화를 막는 근본적인 대북관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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