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미워도 대재앙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은 지원해...
한·중, 사드 갈등 해소 실패로 양국관계 악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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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23:42
북핵 해법, 핵무장이 아니라 북핵 능력 고도화 중단에 국론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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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핵무장이 아니라 북핵 능력 고도화 중단에 국론 모아야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만인 9일, 히로시마 원폭( 12.2kt)에 근접하는 역대 최대 위력의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은 이번 핵실험에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 핵탄두를 만들어 폭발시키는 시험에 성공해,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되어 각종 핵탄두를 마음 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두 차례에 걸쳐 6개의 핵폭발장치를 핵실험한 뒤 곧바로 핵무장에 들어간 사례로 볼 때, 북한도 앞으로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커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 북은 최근까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핵탄두 운반체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 핵탄두까지 만들어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일본,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북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온 우리 정부는 더이상 아무런 실질적 대응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공을 들여온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도 사드 배치 문제로 외교 정책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향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라”고 공격했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하는 등 일장 훈시외에는 어떤 대책도 못내놓고 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시 행정부의 압력에 대항하면서 1 차 핵실험을 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동안 4 번이나 핵실험을 했지만 지난 8년동안 금강산 관광 중단,개성공단 중단 등 강경책만을 내놓았지만 북핵문제를 비롯해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다. 오바마 정부도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우선하다 보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일 동기도 약해져,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이를 한-미 공조 중시로 얘기해왔다. 만약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적극 추구했다면 미국의 태도도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해 동안 핵 문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강경일변의 대북정책을 취해온 우리 정부의 실패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유효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한·미·일이 추가 국제 제재 방안을 세우겠다고 하지만,재래식 무기로 한국에 대항이 불가능해 체제의 생존을 확보를 위해 핵무장에 목숨을 건 김정은 정권의 광기를 잠재우기는 이미 물건너 갔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한 여당 의원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고, 또다른 정치권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것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제안들을 쏟아내는 등 각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는 것을 허용치도 않겠지만, 이를 무시하고 단행하면 북한의 현재와 같은 각종 경제 재제 등으로 수출 한국은 영원히 끝장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을 단행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명분의 상실 등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만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내놓은 대책은 미군 전략폭격기가 또한 번 왔다 가는 쇼와 북핵 발사 징후 시 평양 주요 지역을 우리 미사일로 초토화시킨다는 '핵 대(對) 재래식'의 비논리적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럴만한 전술 핵전폭기도 없고 미사일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못한 상태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위험한 도박이지만 이를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보다 확실히 다지고, 한·중 파트너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지금 수준에서 더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의 핵무장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키워, 갈수록 체제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핵없이도 생존할 수 있음을 북한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 해법의 기초가 돼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5년만에 3 차례의 핵실험을 해올 정도여서, 핵실험이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기존 접근 방식의 실패를 반영한다. 정부는 대북 제재 강화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강경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이뤄진 다섯 차례 핵실험 가운데 네 차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에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내부 결속을 다지고 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명분으로 활용해 핵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4차 핵실험 후 8개월 만에 그것도 새로운 제재가 진행되는 중에 추가 핵실험을 한 것만 봐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중국의 제재 동참도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한국이 퍼준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도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북한을 향해 분노하고 규탄하고 압박하는 냉전식 대결 논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현실성도 없는 북한붕괴론에 막연하게 기대지 않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 북핵 능력 고도화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6 자 회담 등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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