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패닉'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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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23:47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애국심으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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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애국심으로 결단을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노한 시민 20만명이 지난 5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서울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우는 등 전국에서 30만이상이 '박근혜 하야, 박정권 퇴진'을 외쳤다. 그 촛불사이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한 부모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변함없이 박근혜 지지를 보냈다는 노부부, 교복 차림의 중·고교 학생들,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는 커녕 불평등 조장으로 절망한 대학생 등 청년층들,그야말로 지역과 나이, 이념을 넘어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촛불집회에도 시민들은 경찰과 충돌하지 않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시민들은 절제된, 그러나 확고한 태도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오는 12일에는 전국에서 100만명 이상이 촛불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결국은 이번 주가 정국 안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는 기업에 공갈과 협박으로 갈취한 기금은 물론이고 국가 주요 정책, 장차관 등 정부 주요인사 , 경제계 인사, 야당인사 도청,감청 등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대통령의 거짓 사과 발표 등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이 언론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사건을 파헤쳐도 끝이 없다. 게다가 비선이 꾸민 재단의 수백억원 대 기금 추가 모금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재벌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그리고 최순실 등 그 측근들은 각종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정경유착을 넘어서 시중의 조폭들이나 저지를 정도이고,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국기문란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적자인 기업에서조차도 그 기부 액수가 적다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화까지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사퇴를 강요까지 했다고 하니 동네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 국가 경제는 도탄에 빠져 제2의 IMF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민생은 허우적대고 있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막지도 못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다. 한 마디로 공적인 참모조직은 한낱 껍데기일 뿐 비선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온 박 대통령은 민주국가의 통치자로서 자격을 상실은 물론이고 무능하고 부도덕하기까지 해, 국민들이 국가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뉴욕타임지는 만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를 조종하는 최순실씨를 의미하는 '뇌가 없는 한국 대통령'으로 비유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함께 치욕을 안겨주었다. 국민들에게 이러 참담함과 치욕을 안겨주면서도 박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국민들을 또 기만하면서 꼼수마저 부렸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나면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게 내정 권한을 주겠다. 사실상의 책임 총리다’라는 말로써 야당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미련을 버리질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 저항 수위에 따라 한발 한발 뒤로 물러났다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책임 총리’에게서 다시 권력을 거둬들이겠다는 꼼수이다. 그래서 2 차 사과에서도 전권과 책임을 총리에게 넘기고 '2선 퇴진'하겠다는 말을 안했던 것이다. 박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도 민심에 순응해서 행동하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것이어서 이미 떠난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고 관료조직을 이끌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한 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위임받은 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다. 지금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헌법적 권리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해 ‘즉각 퇴진’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지율도 5%여서 오차 범위를 따진다면 거의 0%에 육박하며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의 엔진인 20대들은 100명중에서 1 명미만이 지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1년 4개월을 계속 통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대구 시국선언 현장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어느 여고생의 말처럼 대통령이라는 호칭부터가 불편하다.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동포들조차 '박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지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지막 마음으로,그리고 항상 주장해왔듯이 구국을 위해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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