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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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22:04
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핵도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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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핵도발 중단해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에 의한 4월 전쟁설이 나돌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적 정세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물이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의 시리아 폭격 등이 겹치면서 불안감은 더해졌다. 게다가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양쪽 모두 과거 어느 정권보다 예측불확실성이 높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우리와 협력할 수 없다면 우리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했고, 일부 SNS에서는 4월 27일 선제 타격설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지난 3월 한·미 연합 훈련 후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로 가려던 항공모함 칼빈슨함 전단이 매우 이례적으로 한반도로 재 이동 중이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RQ-4) 5대도 일본 요코타 기지에 전진 배치키로 해 선제타격설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대북 선제 타격설이 미국 안보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대북 옵션 중 하나가 될 지언정 군사작전을 위해선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막대한 피해 당사국이 될 한국의 동의가 최우선해야 하며, 타격 이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유로저널 또한 지난 4월 5일자(제 1084호) 사설을 통해 '북한 선제 타격은 곧 한반도 전쟁을 의미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미국에 대한 보복공격이 불가능한 시리아와 전혀 환경이 다르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 타격을 받으면 자신들이 실험 발사에 성공한 각종 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한국을 공격하게 되어 민족적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타격이 가져올 다른 여러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10일 긴급 성명을 통해 " 주변국들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어떤 경우든 한반도 운명이 다른 나라 손에 결정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은 우리여야 한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역시 우리이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를 도와주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제거작전’과 '북한 붕괴론'을 제안하고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과거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무력으로 제거한 바 있으나 이라크는 내전에 휘말렸고, 9·11테러 주범 빈 라덴 사살 후유증으로 거의 매일 무자비한 테러가 지구촌 전역에서 기승을 부려 공포에 떨고 있다. 이른바 ‘불량국가’의 지도자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것은 응징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교훈으로 ‘김정은 제거작전’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북핵같이 급박한 문제를 '북한 붕괴론'에 기댄다는 것은 허송 세월만 보내면서 북핵 능력 고도화를 방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어 애시당초 거론의 대상조차도 못된다. 90년대 초 시작된 북핵 위기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근본 해결이 아니라 정권의 단기적 필요에 따라 북한의 합의 파기→핵·미사일 도발→ 한반도 긴장 고조→협상 및 타협→보상 순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이대로라면 지금은 북한 선제 타격설로 한반도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켰다가 전격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져 한국만 '맨붕'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듯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9일 "미국은 비핵화된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대화의 전제조건은 모든 무기의 시험과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가 아닌 '동결'을 전제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핵실험이나 미사일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강화 되고 있으나,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핵개발을 계속했고 이미 핵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선책이지만 북핵 위협 관리를 위해 인내력을 가지고 우선은 핵동결을 차선적 정책 목표로 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북한도 미·중 정상회담 후 “핵실험은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북한 핵개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결속과 국제적 지위 향상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제규범을 무시한 채 동북아 평화·안정을 깨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 북한의 생존수단은 '핵'이 아니라 주민을 억압하고 국제사회와 반목하는 세습 독재체제가 바로 북한과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북한은 더이상 6 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선제 타격 등 군사적 대응으로 민족에 또한번의 비극을 안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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