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과 함께 특수활동비도 철저한 관리 필요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농락한 적폐 청산하고 민주사회 구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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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01:18
북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대화와 대북 압박 병행하는 새 정부 정책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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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대화와 대북 압박 병행하는 새 정부 정책 지지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이어 14일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대화와 대북 압박을 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제재와 대화의 병행 노력을 공언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해 문 대통령의 대북 문제 정책적 공간과 운신의 폭을 크게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당초 의지대로 이른바 북한판 ‘닥치고 핵보유국’ 을 추진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한 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전략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핵장착 ICBM을 손에 쥔 채 미·북 정상회담에 나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특히, 올들어 7 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의외로 성공적이고 충격이 커 한미 양국은 앞으로 가져올 파장을 신중히 분석하는 반면, 의외로 중국은 크게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러시아와도 해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2000㎞ 넘게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로서 500㎏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5000㎞를 날아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 엔진 3개를 묶어 추진력을 늘리고, 3단 분리 시스템을 갖추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 성공에 고무된 김정은도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위협을 느낀 미국이 선제공격을 실제 감행할 수 있거나 북한의 요구대로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종료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북핵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문재인 안보 전략'이 나와 국민을 안심케 하고 단결시키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교역 금지 등 다양한 대북 압박 정책을 내놓았으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악으로 치달았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런 흐름을 되돌려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심추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정교한 해법을 필요로 한다. 또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제재에만 의존한 북핵 폐기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떤 대안이나 비전 제시도 없이 대결적 이념공방만 되풀이하는 국내의 낡은 풍토도 이제는 바꿔, 현재의 대립적인 남북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 방침을 재확인할 필요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주철기(71)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서 "한국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연말까지는 북한을 포함하는 협상 출발점의 도입부까지는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의 방안을 가지고 미국, 중국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아울러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북핵 해법 마련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미국의 선제공격 등 물리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대화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쟁과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오늘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한·미 동맹과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만의 주체적 외교 역량을 발휘해 해결하는 '진짜 안보' 구현에 나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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