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과 함께 특수활동비도 철저한 관리 필요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과 함께 특수활동비도 철저한 관리 필요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실수사 논란으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서,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면서 돈봉투까지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다시 한번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모임의 성격과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법률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는 당연하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등 국정농단 수사팀 6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등 법무부 간부 3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과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하는 등 그를 위해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온 인물이다.

법무부 국장이 일선 수사팀에 돈봉투를 직접 건넨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잘 봐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또한, 법무부 하위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장이 인사 담당인 검찰1·2과장에게 돈을 건넨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법무부에서 보내는 287억여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런 데 쓰라는 예산인지도 의문이다. 경우에 따라 공금 횡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도 모임 참석자들은 변명으로 일관했고 법무부나 대검 역시  “으레 있는 격려 자리”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감찰조차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여와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런 안이한 인식과 '패밀리’의식이 우병우와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부실수사를 초래한 원인이었을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도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공식 해명을 내놓은 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태도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을 1순위로 꼽고 있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이고 오만방자한 권력기관 모습 그대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탈법과 특권을 당연시하는 검찰 개혁이 꼽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검찰의 국정농단 수준이 최순실 사태 못지 않는 수준이고, 검찰이 법집행을 제대로 해왔다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15일 퇴임사에서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고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근본은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을 자신의 충견(忠犬)으로 부려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 밉보인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얼마 전까지 자신을 부리던 전(前) 대통령을 공격해 새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며 새로운 특혜와 특권을 보장받으려 한다.

검찰은 이런 식의 충견이 되어 대통령의 칼 노릇을 해주는 대가로 다른 부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고 무소불위의 권력도 휘둘러왔다.

결국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검찰의 개혁은 다시금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부터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둠으로써 총장이 특정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문회에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대통령이나 권력층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충성하는 하는 검찰로 거듭 나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대명제도 남겼지만, 국민 세금인데도 권력기관들이 영수증 없이 물쓰듯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는 8조5631억원으로 국정원이 절반가량을 쓰고, 국방부, 경찰청이 1조원 이상씩 사용했다. 법무부는 2662억원, 청와대는 2514억원을 사용했다. 국회에도 매년 80억원이 배정돼 상임위원장 등이 나눠 써왔다.

최근 4년간 특수활동비는 매년 증액돼 지난 해에는 8870억원으로 늘어났다.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개인 자금으로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고 이번처럼 부하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태반이라면서 '관례'라고 오히려 항변하는 등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른다는 것 조차가 그 만큼 특수활동비가 자신들의 쌈짓돈 정도로 사용되어 왔음을 방증해준다. 

문재인 정부가 즉시 실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 과제’외에도 검찰의 개혁과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정확히 명시해 국민들의 세금이 특정층이나 기관에 의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