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항쟁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한국당은 '몽니'를 중단해야

 민주항쟁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한국당은 '몽니'를 중단해야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적인 시민저항이 계승되면서 ,학생들과 직장인 넥타이 부대들을 비롯해 100만여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30년전 6ㆍ10 민주항쟁이 있었고, 다시 시민들은 박근혜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서울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에 이어  한 달 후에 발생한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향한 시민적 열정을 모아낸 기념비적 사건 중 하나인 1987년 6월 항쟁으로 승화시켜 군사독재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기여했다.

피를 감수한 시민의 저항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이미 광주 5.18 민주화 현장에서 수 백명을 죽이고 수 천명에게 부상을 입혀, 더 이상 무력 진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시민들의 요구인 직선제 개헌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이 직선제 개헌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로 확장해갔다.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인  6ㆍ10 민주항쟁이 2007년 6월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촛불광장'인 서울광장에서 기념식이 처음으로 열렸고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기념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꼭 안아주면서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연인원 1,680만 시민들이 30년 만에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결과로 탄생했다.

그리고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80%(국정수행 잘못: 14.7%)를 넘어서는 등 다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3명의 사퇴를 관철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응한 것은 물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자체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로 제안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오찬 회동도 거부했다.

심지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흠결이 나오지 않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 문제를 연계시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를 무산시켰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의 평가나 국민 여론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 조타수로서 적임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고,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10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5.6%가 김 위원장 임명에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21.3%)을 세 배이상이나 앞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당의 새 정부 내각 구성에 대한 지나친 인사 반대와 대화 거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와 80%가 넘는 시민 다수의 지지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자 새 정부에 대한 '몽니'에 불과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야당 반대’인사청문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56.1%로,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34.2%)보다 무려 2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62.1%로, 반대하는 의견(30.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당은 무엇보다 안보정당을 자임하고, 코앞에 닥친 한·미 정상회담을 걱정한다면서 결정적인 흠결이 없고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외교장관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특히, 보궐선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에 발이 묶여 새 정부 구성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위원 임명 여부를 상품의 패키지처럼 흥정을 한다는 것은 같은 당 대선 후보의 말처럼 ‘양아치 정치’로, 야당 의견 존중 이전에, 국민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정권 초기의 중요한 시점을 이대로 허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통합과 협치를 말하면서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을 잡는 한국당이 ‘국회 일정의 전면 거부’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구분 못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몽니'는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진정성을 담아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