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표 국정원’, 선거와 정치 관여 및 여론 조작 첨병 역할에 '충격'

 ‘원세훈표 국정원’, 선거와 정치 관여 및 여론 조작 첨병 역할에 '충격'

‘원세훈표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보다는 이명박 당시 정권 수호를 위한 하수 조직으로 전락해, 18대 대통령 선거와 국내 정치 관여 및 여론 조작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증거와 자료의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설마 했던 불법행위들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옛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어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니 엄청난 충격이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통한 정권 유지·강화에 전념하는 친위부대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선까지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등 우파 정권들이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뿐만 아니라, 연평도가 포격을 받았고 천암함이 폭침당하는 시기에도 국가의 안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음이 드러나 그들의 안보 개념이 얼마나 허구였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 한 달도 채 안된 3일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최다 30개 팀 3500여 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국내 정치 및 선거 관련 이슈에 친(親)정부 성향의 댓글을 달도록 했음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달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그해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며 불법적인 온라인 여론 조성 작업을 독려했음도 드러났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2009년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자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 어떤 사람이 (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판단해) 시·구 의원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해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개입한다는 의심을 샀다.

그는 또 비판적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직원들에게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고 질책하는 등 사실상 언론 통제를 지시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했다.

또한,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연간 30억 원씩 혈세를 써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 근소한 지지율 차이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던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북 심리전 대신 당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게 했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및 지도자들까지 사찰을 했다니, 우리가 아직 민주화가 되려면 한참 먼 여전히 독재 정권 치하에서 살아왔었다는 의구심이 들고 비참함도 느끼게 한다.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이 선거 여론까지 조작하려 했고,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등 공권력의 동원은 군사 독재시절 정보기관의 어두운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국정원의 여론 전 덕분에 당선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박근혜 전 정권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검찰 수뇌부의 미온적인 태도 및 정권의 온갖 수사 방해를 일삼아, 당시 경찰은 말단 직원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는 데 그쳤고, 적극 수사에 나섰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오히려 찍어 내었다.

무려 3,500여명까지 동원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민간인 댓글팀은 아예 그 존재조차 파악을 하지 못했었다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경찰도, 검찰도,어떤 수사기관도 못 믿게 되었다.

수 차례씩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안보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진두지휘해도 부족할 한 나라의 국가 정보를 책임지는 당사국 수장이 안보는 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유엔 회원국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겠는가 ?

이제 더 이상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언론탄압에 나선 것은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야만적 민주주의 파괴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 일각의 정치 탄압 등의 주장에 개념치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낱낱이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