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통해 사법체계 확립하고 정의 바로 세우자.
공영방송 노조의 총파업 지지하고 자유한국당 몽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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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22:00
전술핵 재배치, 실익도 명분도 없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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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실익도 명분도 없어 반대한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 등에서도 이에 부화뇌동하는 분위기여서 매우 유감스럽다. 전술핵은 전략핵무기보다 폭발규모가 작은 100킬로그램 톤 이하짜리 핵무기를 말한다. 전술핵은 지난 1991년 미국과 소련이 전술핵 감축에 합의해 국내에서 철수했는데, 이 핵무기들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이 ‘전술핵 재배치’론이다. 지금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것은 단순한 대북 방어용에 불과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해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전 정권이 아무 대책없이 결정해 들여온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극에 달해 경제가 쑥밭이 되고 있는 데,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마저 허용된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은 물론이고 호시탐탐 군사대국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게다가 이런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오히려 제약을 벗어나 마음놓고 핵개발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되어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면서, 전술핵 재배치 1천만 국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보수 여론에서도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후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밝혔고,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명분을 잃을까봐 전술핵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또한, 핵공격에서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킬 방안이 없어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로 효력이 없어진 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신기루만 쫒는 것이라고 맹비난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000여명의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최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찬성 의견(68.2%)이 반대의견(2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측은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형태가 되든, 한국군이 자위적 핵 무장을 하는 단계까지 가든, 결과적으로 국제 제재 없이 핵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술핵 배치 추진요구에 대해 "전술핵이 배치되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가져올 리스크가 엄청나기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이미 미국 전술핵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정책이 무산이 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당초 찬성입장이던 바른정당 외에 국민의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재배치를 찬성하며 1천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여기서, 이낙연 총리가 말했듯이 이미 미국 전술핵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됐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핵우산 정책 속에 놓여 있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 비용으로 괌 전술핵 공군기지에서 1-2시간이내로, 핵잠수함은 북한 코앞까지 침투해 북한의 어디든지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데, 구태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면서까지 한반도 내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군다나 한미 각종 훈련 당시나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 후에는 어김없이 미군의 전략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시위해왔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해도 미국의 핵우산에 비해 그 전력이 비교대상도 못된다. 게다가, 전술 핵무기를 들여와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운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낮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로 우리에게는 아무 결정권도 없는 빗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당연히 따라오게 될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나 첨단무기 추가 구매는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니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하면 할수록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은 더 줄어들기 마련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과거 수십년간의 한반도내 비핵화 노력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하고 핵 대 핵으로 맞서자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북핵 대응 구도를 뿌리째 흔들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의 근거는 ‘공포의 균형’으로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핵억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지극히 순진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생계보다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장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정책으로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결국,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뜨리고, 일본의 핵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동북아 핵경쟁을 촉발할 게 뻔하며, 중국과의 또다른 대립으로 경제 보복이 한층 강화되고 ,방위비 분담만 인상되어 국민들의 고통만 증가시키기에 실익도 명분도 없어 반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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