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감, 당리당략대신 국가 미래 창출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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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4 02:53
대북정책,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항상 병용해 전쟁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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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항상 병용해 전쟁은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지난 9월 27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을 우선 환영한다. 비록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했지만, 전체 의석수의 60%에 해당하는 여야 대표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통된 상황 인식을 확인하고 큰 틀의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매우 뜻깊다. 특히 여야가 전쟁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놓은 것을 주목하며, 이로써 ‘안보 협치’의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자주 이런 기회를 갖길 바란다. 특히,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등 더욱 혼란스럽기 그지 없을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준 것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채널로 북한과 2~3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타진하고 있으며, 정전 사태처럼 암담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북미 채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기본 원칙은 평화적 해결이다. 지금의 전체적인 사태는 다소 과열됐다(overheated)"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목표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우리는 대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인 해결(peaceful resolution)"이라고 강조했다. 노련한 외교관 출신인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것으로 아무리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상황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선 막후 채널이 필요하며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위협과 모욕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북미 채널을 거론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 발언 하루만에 트위터를 통해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김정은을 지칭)’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렉스,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에 지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최고위층 두 명이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를 하루만에 공개적으로 뒤집고 있는 것은 너무 가변적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불안정과 불가측성이 국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같은 면박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3일 북핵·미사일 위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틸러슨 장관을 중국 베이징에 보낸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방부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틸러슨 장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다만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데 초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트럼프 발언은 대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대화에만 매달리는 우(愚)를 범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해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트럼프는 모처럼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아직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풀 때가 아니란 점을 분명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고 ICBM을 실험하는 것은 한국을 핵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선 이런 북을 공격해 싹을 없애자는 견해와, 한국민의 피해 가능성 때문에 북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충돌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중·일 순방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고 자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만 막는 타협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우리만 빠진 채 북·미와 북·러, 미·중 접촉이 근자 활발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목표를 일치시켜 미국과의 공조 강화로 ‘코리아 패싱’ 현상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유리한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해 갈등과 긴장을 극단으로 높이려는 미치광이 전략을 휘두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무력 충돌 등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태세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전쟁을 막아야하고 이를 위한 대화를 통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은 우리 당국자가 대화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순진하다고 비난하는 사대 사상에 놓여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 전략적 고려라는 식의 발상은 사려깊지 못하다. 이제 야당도 외교·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좀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 정치가 외교·안보 사안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 정권도 긴장 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도발을 멈추고 국제 사회의 요구에 동참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고, 우리와 미국은 이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가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은 남북한,한민족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절대 전쟁은 막아야 하며, 그 수단은 대화가 최우선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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