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대착오적 요구한다면 단호히 우리 입장 밝혀야

중국이 시대착오적 요구한다면 단호히 우리 입장 밝혀야

박근혜 정권과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현 자유한국당 등이 무능하고 한 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을 통해 배치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중국의 보복으로 국민들의 피해는 이미 계산의 범주를 넘어섰고, 국가 통치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은 중국 정부의 도에 지나친 오만과 갑질을 고스란히 물려 받고 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주요한 목적은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사드 보복 피해를 줄이는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북핵 위기와 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참가가 불투명한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해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속내를 읽고 사드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회로 만들면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지난달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드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걸고 넘어졌다.

중국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도 양국 관계의 미래가 사드 관련 ‘3불(三不)’ 입장을 한국이 지키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해 사드 반대를 천명한 시 주석의 체면도 살리고 한국의 3불 이행도 촉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회담 교섭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3불(不) 조치와 기존 사드 제한 등 다음 단계를 집요하게 성명 등에 넣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번 정상 회담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대신 공동언론발표문으로 각기 자국 입장을 밝히기로 했고, 게다가 시진핑 주석 주최의 국빈 만찬만 가질 뿐, 국빈 방문의 요건인 리커창 총리 오찬도 없는 3무(無) 국빈 방중으로 귀착됐다.

더욱더 걱정인 것은 막상 정상회담에서 1인 독재 수준으로 권력을 강화한 시 주석이 한국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대국주의로 외교 정책을 구사해 공세를 펴고 문 대통령을 수세에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번 방중이 심히 걱정된다.

물론, 사드의 배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과 무대책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사드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적 원인은 북핵 위기였고, 북핵 사태 해결에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중국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군다나 북핵을 제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해질 때마다 갖가지 구실을 내세워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 중국이기에 그 책임이 어느 국가보다 더 크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 채 제재와 압박 강화로 맞서고 전쟁론과 선제타격론이 재등장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루빨리 북한과 미국의 강경 대치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위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함을 안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 대통령을 몰아 붙인다면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대국주의를 내세운 오만으로 소인배의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드 문제로 정상회담이 사실상 파행으로 치러지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 해결, 중국의 전면적 경제보복 해제, 한중 관계 완전 복원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 '3불'을 포함해 중국이 한국 주권에 개입하고 한국을 길들이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7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바탕으로 이번 방중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이, 원칙과 인내를 갖고 중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