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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02:57
증권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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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초유의 배당 착오, ‘유령주식’매도 행태가 처음에는 황당한 실수와 그릇된 탐욕이 빚은 해프닝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자본시장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저열한 윤리의식,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 유령 주식의 활보 등 그동안 투자자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의 ‘매도금지’가 공고된 뒤에도 제 회사에도 서슴지 않고 해를 끼치는 매도에 나선 직원이 선임(대리)급부터 팀장급,그리고 공정하고 정확한 기업 분석정보를 내는 게 업무인 애널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어, 삼성증권의 한심한 직업윤리는 비난받아야만 한다.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시가로 112조원에 해당하는 유령주식 28억주가 전산상으로 발행돼 시장에 나와 실제 거래될 수 있었던 사실이나, 착오 배당이 이루어진 지 37분이나 지나 거래중지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사고 대응시스템을 결여했다는 점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증권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 문제여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방안과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객 자산을 굴려 수익을 얻는 금융회사중 증권사는 주식 위탁 매매나 매매 중개 등이 주된 업무로 고객의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고객과의 신뢰가 존립의 근간임에도, 틈이 보이는 대로 '좀도둑질'이 가능하다는 것은 증권사는 물론 자본시장 시스템 자체에 결함을 비롯해 우리 사회 금융계 전반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심심하면 불거지는 금융사 직원의 고객돈 횡령 사건, 만성적 불만사항인 증권사의 고객 위탁계좌 불성실 거래 등도 따져보면 모두 직업윤리가 희박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이 대량 거래되는 치명적 실수가 발생해도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가 교차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 예탁결제원이나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의 감시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사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가공의 주식을 찍어내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자칫 시스템 전체의 신뢰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부상하고 있는 공매도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이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투기성이 강한데다 작전세력의 개입 가능성마저 높아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특히 정보와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공세로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배만 불릴 수 있어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사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방안과 내부통제 강화방안 못지않게 쉽사리 한탕주의에 기울 정도로 해이해진 증권사 내부의 기강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부터 바로 세워 신뢰를 회복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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