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남용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분노한다.
북·미 정상 담판 협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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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01:15
‘기획 탈북’ 의혹 진상 규명하고 북한 가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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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탈북’ 의혹 진상 규명하고 북한 가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중국 내 북한 류경 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귀순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기획 탈북’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탈북 당시 정부는 식당 지배인인 허강일씨와 여종업원 12명이 모두 자유 의사로 왔다고 밝혔지만, 종업원들을 인솔했던 허씨는 최근 JT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여종업원들이 목적지를 모른 채 따라왔고,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속여서 데리고 왔음을 실토한 것이다. 애초에 국정원 정보원으로 일했던 본인과 아내만 탈북하려다가 국정원의 협박으로 종업원들을 끌어들였고, 총선에 맞춰 탈북이 앞당겨진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 납치이자 범죄’와 다를 게 없어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의 인권문제 못지않게 우리 인권유린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허씨의 주장 후에 인터뷰에 응한 4명의 여종업원은 “지배인이 며칠 전부터 숙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한국에 가는 것을 알았다”며 남한행은 물론 탈북 계획조차 몰랐다고 밝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가 아니라 ‘약취·유인’을 당해 남한에 들어온 셈이다. 보수 정권은 이미 1997년 제15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집권 세력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나 거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남측을 향해 총을 쏘는 등 무력시위를 해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전과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적에게 우리 국민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정권 유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정권이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북측의 국민들을 기획 탈북시키는 강제 납치까지 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 국민들을 납치해 아직까지도 석방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명백한 국제 범죄 행위이다. 이에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자유의사에 반해 남측에 강제 입국하게 하여 선거에 악용했고, 입국 후 이들을 집단 불법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았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입국한 후 이들의 '자유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접견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각종 이유를 들어 이들의 접견을 막았었다. 유엔인권보고관도 2017년 “종업원 일부가 탈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떤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 여종업원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했던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지난해 말 뒤늦게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시와 협조 요청에 따라 무리하게 발표했다”고 말을 바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탈북 실체도 모른 채,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시와 협조요청에 따라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고 자인한 만큼 검철은 통일부, 청와대, 국정원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비록 전 정부의 일이지만 이제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정말 탈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유와 협박, 속임수에 의해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 지 등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로 일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남한에 남는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묻어두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셈이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 이후 종업원들의 거취는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남북 당국자 간 소통을 통해 탈북 종업원과 북한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을 해야한다. <관련 기사: 지면은 4 면. 홈페이지는 정치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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