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모두 공개해 재판거래 의혹 밝혀야
불체포특권 남용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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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00:33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북미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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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북미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먼저, 6.12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남·북·미간에 정전선언이 이루어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에, 정상의 뜻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실질적 2인자들의 5.28 ‘고위급 판문점 단판’에서 의제 관련 밀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싱가포르에서도 경호와 의전 문제 협의가 시작되는 등 양국 간 사전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성공적 회담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불과 2-3일 사이에 비핵화 판이 깨졌다가 회복되는 경천동지할 상황을 목도한 우리로선 북·미간 대화가 재가동된 것에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 단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질 않아 여전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길로 나서면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는 ‘트럼프식 모델’로 북한의 통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체제안전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아직도 미국의 약속이행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영철 북한 국방위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정보 최고권자)이 오늘(5월30일) 미국을 방문해 펨페이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아, 28일 판문점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 의제 관련 논의가 양측의 필요에 어느 정도 접근했음을 의미하면서, 김영철 부장이 김 위원장의 대미특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을 지까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걸음 더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대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불가침 조약을 포함해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모은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여정에 가볍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안전보장’ 방안이기도 하다.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비핵화가 마무리될 시점에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로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한다면 북한도 안심하고 핵폐기를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후퇴하지 않을 체제안전 보장 없이,지금까지 핵개발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선뜻 나서기 힘들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65년이 지났음에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채 ‘정전’상태가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따라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북한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로 나아가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이 CVID를 수용하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인 CVIG(아래 설명) 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북미 양국간에 CVID와 CVIG교환으로 북한이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편입돼 정상국가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면서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 CVIG: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유지'(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란 의미에서 2017년 12월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학술회의 때 처음 등장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관련 기사: 본 보 4면,5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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