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모두 공개해 재판거래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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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02:54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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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성공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대가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담판,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8일 전격 수락한 지 97일 만에, 한국 전쟁 종전 65년만에, 그리고 두 정상이 악수를 하고 마주 앉은 지 140분만에 4개항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북한의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북한 지역의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4개 항의 공동합의문에는 비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완전한 체제보장(CVIG)' 이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70년 동안 대결해 온 양국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 완전한 비핵화 노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지난 65년 동안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역대 북·미 정상들이 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비핵화가 회담 한 번의 ‘원샷 빅딜’로 해결되기는 어려웠음을 보여 준 것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제의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70년의 적대관계를 풀 수 있는 묘수를 찾기가 어려워겠지만, 그들은 최초로 만나 서로 만족할 만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양 정상의 이러한 의지를 계기로 지구상 유일의 냉전 지역인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것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필수적인 상응 조치이자 북·미 적대정책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비핵화를 촉진하고, 비핵화를 완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북·미 수교를 통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와 평화협정 체결될 길이 열렸기에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해체해 지구상 유일한 냉전을 제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우선 부여하고, 두 정상이 자주 만남을 통해 미국의 북핵 우려와 북한의 체제안전 우려가 불식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까지처럼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완성 때까지 북미 양측을 견인해야 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궤도에 올라타도록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하는 막중함이 더해졌다. 한반도에 데탕트의 팡파르를 울린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남북미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평화적 재편 등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정착하도록 양 정상의 담대한 싱가포르선언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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