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꼼수대신 모든 정부기관 개혁의 거울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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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02:25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 특검 주장자와 특검 관계자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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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정치특검' 특검 주장자와 특검 관계자에 책임 물어야 ‘드루킹’(김동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김 지사를 두 차례 조사했음에도 법원은 김 지사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 공모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 지사가 대통령선거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을 돕는 대가로 김씨에게 일본 쪽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인데,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관련 진술 내 용을 번복하는 바람에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1차 과제였던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탓에 정식재판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드루킹’(김동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깜이 못된다'는 것이 당시 여야 정치권 다수의 의견이었으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시 한국당의 정치적 모면을 위해 단식을 하면서 억지를 부린 것과 추경 예산에 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받아 들였던 것으로, 한국 진보 정치사에 한 획을 그어왔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만 아까운 목숨을 잃게 했고, 결론은 빈 깡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지난 7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은 야권 추천을 받은 허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번 사건의 본류가 아닌 노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사 방식으로 진보 진영의 유력한 정치인을 거꾸러뜨려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특검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결국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이미 거론되어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왔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를 구속한 게 전부다. 특검이 또 다른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모두 기각됐고, 도 변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각시켜 ‘곁가지 과잉수사’ 의 결과로 탁월한 진보 정치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에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상대로 시그너스컨트리 클럽 근무 당시 급여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알려져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인 별건수사 논란이 재연된 바 있다. 송 비서관 관련 의혹은, 그가 민주당 당협위원장이었던 2011~2016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씩 받은 돈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드 루킹의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와 관련 없고, 범죄 혐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이기에 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송 비서관의 시그너스 급여 건은 특검의 계좌 추적으로 드러났던 것으로 특검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언론에 흘릴 만한 수사기관이 없어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검법은 특검 관계자가 피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을 위반한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특검팀이 네이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는 드루킹이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것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매크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널리 쓰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은 댓글만 봐도 조작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허 특검팀은 드루킹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댓글 조직 부대를 운영했다고 특검조사 중에 진술했음에도 아예 발표도 없이 수사 자체에 손도 대질 않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편파 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2018년 5월 18일에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공개된 드루킹 옥중편지에서 말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인 데다가, 이번에는 댓글 조직 운영 비용이 포함된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드루킹은 특검 조사에서 킹크랩을 개발한 경위에 대해 2007년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와 댓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응하기로 한 결과물이라고 진술까지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 조사를 받던 드루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대에 5백만원 정도 하는 댓글기계 200대를 10억원 정도에 샀고, 이 댓글 조작 부대의 운영을 위해 중국의 조직폭력배들에게 업무를 위탁했으며, 이들에게 건넨 보수 등 용역비용으로 총 30억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이제는 피의 사실 외부 누출로 인한 언론 플레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인 별건수사, 수사중 인지한 한나나라당 댓글 사건 수사 회피 등등에 대해 '특검을 특검할 때'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0여일 동안 민심을 양분화시켰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가 결국은 빈손이라는 '특검감이 못된 내용에 대한 특검 주장자'와 '특검법을 위반한 특검 관계자들'에대한 새로운 특검이나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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