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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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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03:55
‘‘제조업 위기’ 돌파구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 노조 대승적 자세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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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기’ 돌파구 광주형 일자리에 민주노총 등은 대승적 자세 보여라 새로운 고용 창출과 노사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광역시에 의해,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지 4년7개월 만에 천신만고 끝에 첫걸음 뗐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렵게 일궈낸 성과로 적정 임금 실현을 통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제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가 2021년부터 10만대 규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1000㏄ 미만)을 양산하면서 연간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을 기존 완성차 업체보다 낮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문화 복지 보육 등 지원을 통해 저임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광주시는 1만1000개 직간접 일자리 창출로 절박한 청년고용 위기를 해소하면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현대차는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면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국외로 나갔던 국내 다른 업종·기업들도 모국으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위기에 몰리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돌파구이자 경제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의 또 다른 이름은 노사상생형 일자리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운영원칙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는 중복 투자로 사업성이 없고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5년간 임금ㆍ단체협상 제한은 노조결성권 침해 "라면서 파업을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반발하고 있다. 아니 훼방꾼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위기 속에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절감 덕에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는 뜻깊은 사례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정말 어렵게 그 결실을 일구워냈다. 이와같은 사업에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가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만의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운 반발은 국민적 지탄을 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통찰하고, 노사상생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동참해 이제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승적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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