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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식물,동물'이 아닌 인간다운 수준을 보여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한 표류하는 ...

by admin_2017  /  on May 01, 2019 00:34
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식물,동물'이 아닌 인간다운 수준을 보여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한 표류하는 상태를 막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가 바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타협과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 접수도 못하게 원천봉쇄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데 사활을 걸면서 회의장을 점거했고, 국회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를 다시 부활시켰다.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정은 지난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 사항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말에 5 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사항으로 우리 정치가 노출한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유권자의 한 표에 담긴 정치적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강화해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다수가 원하는 최우선 개혁과제로, 공수처는 시민을 상대로 하질 않고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만을 겨냥하기때문에, 한국당이  ‘대한민국판 게슈타포’ ‘애국우파 말살 기구’ 운운하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 유포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전국 253개 당협에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김일성 치하” “수령 국가” 등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들었고, 행진 대열을 따르는 참가자들은 “문재인 빨갱이” “개XX” 등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연이틀간 국회에서 감금과 육탄전, 드러눕기, 집기 파손 등 온갖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 접수를 막고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민주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폭력으로 짓밟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모든 당력을 쏟아 부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엔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정반대적인 ‘비례대표 폐지’라는 반헌법적인 안을 불쑥 내놓았고, 공수처 설치도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시간끌기로 버텨오다가, 마치 자유와 민주를 위한 투쟁인 양 목청을 높였지만 사실도 아니고 설득력도 없다. 

승자독식의 양당 체제를 완화하는 선거제 개편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좌파 독재이고, 헌법 파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막가파식 극한 투쟁은 의회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불과했다. 

이런 치열한 '동물 국회'의 전투적 상흔 속에서도 다행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9일  자정을 넘겨 국회법을 유린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한국당의 막무가내 저지를 헤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정치개혁의 정수인 선거제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에 한국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적반하장으로 ‘의회 쿠데타’ 운운하며 강원도 산불 재해와 포항지진 피해 대책 예산안을 담고 있는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 개최 등 전방위 투쟁 결의를 함으로써 시민들을 경악하게 한다.

그래도 의원 뱃지는 달고 싶은 지, 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면 모든 의원들이 사퇴하고 20대 의회를 마감하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장한 각오 발표에는 아직 이렇다할 계획이 없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율보다 의원수를 더 많이 갖겠다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권력층인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점은 웬만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

더 늦기전에 한국당은 사생결단식으로 무조건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의회민주주의 파괴보다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도 무려 330일동안에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속히 국회로 돌아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에 대한 토론과 민생 현안을 놓고 진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회가 대국민 정책을 놓고 반대만을 일삼는 반대가 아닌,'식물 국회, 동물 국회'가 아닌, 선진국 의회처럼 시민들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멋있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보고 싶다.

1179-사설 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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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0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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