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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정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고검장...

by admin_2017  /  on Jun 19, 2019 03:31
윤석열 내정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해 검찰총장 발탁의 파격적인 첫 사례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감장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가로막은 부당한 압력의 실체를 폭로하던 소신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쌓아온 ‘국민적 지지’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윤 내정자가 이러한 외압 폭로와 함께 남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은 국민들로부터 '소신있는 검사'로 큰 박수를 받았지만, 박근혜 정권으로부터는 수년간의 보복성 좌천 인사로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해, 국정농단의 부정·비리를 파헤치고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적폐청산 수사’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온 하나의 ‘국민 브랜드’ 검사가 되었다.

국민들로부터 역대 어느 검사도 누리지 못한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윤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도 인사 배경으로 그의 ‘강직함’과 ‘국민적 신망’을 꼽으며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윤 내정자 지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해 왔던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첫째, 현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 들었지만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출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국민의 권익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검찰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이다.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제 겨우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검찰 상층부는 최근까지 수사권 조정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제도 변화뿐 아니라 권력에 굴종하고 조직 보호에 충실한 과거의 잘못된 행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장자연씨 사건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날의 칼을 휘두르다가 ‘정권의 시녀’라는 낙인이 찍힌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윤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아직 드러난 바는 없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거부하는 강직한 면모를 보여 주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이끄는 리더일지라도 사람대신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한다. 

'국민 브랜드 검사' 윤 내정자의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검찰을 특정세력·인사가 아닌, 주권자 전체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주길 국민들은 기대한다. ‘검찰주의자’로서의 과거와 결별하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보수야당의 ‘전형적인 코드 인사’ 비판과 우려에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 등 권력의 부당한 수사 외압에 단호히 맞서다 좌천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 집행 저울의 평형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새 검찰총장이 충성할 대상은 정권도 조직도 아닌 오직 국민뿐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권력에 기생해왔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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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06/19 0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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