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검찰 ‘조국 의혹’ 전격 수사,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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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5:25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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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청해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칭 국민청문회를 개최해 버렸다. 여야 정치권이 시민에게 약속하고 자신들이 규정해놓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참담한 희극이 발생한 것이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빚어낸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은 또한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현재 20 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3년이상의 행적을 낱낱이 기억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언론을 통한 ‘국민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괴기한 일로 과거의 악용을 선례로 즐기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또하나의 정치적 악습을 남겼다. 수준이 미치지 못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 들어났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시간에 청문회장에서 후보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집에서 편한 쇼파에 앉아서 이 기자간담회를 TV를 통해서 제 3 자적 입장으로 즐겼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여일동안 언론에 각종 의혹을 담은 65만건의 기사가 보도 되었지만 “사모펀드 투자, 딸의 논문과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조 후보자에 대한 숱한 의혹은 일방적 폭로와 주장으로만 남게 되었고,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실체 규명이 된 것이 없게 되었다. 무려 11시간동안의 그의 해명은 즉시 확인할 길이 없고, 거짓말을 했다 한들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증인들을 상대로 교차 질문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후보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 검증보다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계속 지연시켜 추석 때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 가 몇 %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자 하는 한국당의 정략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양산하며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무리하게 증인으로 요청해서 결국 예정된 청문회마저 파행시켰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막판에 “5일 뒤에 진짜 청문회를 열자”고 했지만, 추석 민심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는 의구심만 키웠을 뿐 아니라, 3일에 이미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로, 인사청문회 개최 명분은 더 사라졌다. 법률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진 않고, 야당은 야당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질문과 답변을 별도로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시민들은 인터넷과 SNS을 통해 시시각각 여론전이 치열하고, 간담회를 지켜본 시민들도 한편에선 해명됐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의혹이 증폭됐다고 하는 등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 모두에게 엄중한 자성을 촉구하며, 이러한 정치인들의 퇴출은 시민들에게 막중한 의무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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