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by admin_2017  /  on Sep 11, 2019 04:12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한 달여간의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반발로 장외투쟁에 나서고  정국은 경색되면서 국정은 추진동력을 잃게 된다. 

한국당은 “정권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국정조사·특검을 거론하고, 추석 뒤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으로 치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일정도 다 잡지 못한 정기국회에 ‘조국 2라운드’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의 불과 절반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과거 박근혜(10명)·이명박(17명)·노무현(3명) 정부 때의 기록을 넘어섰다.

비록 장관 임명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할 지라도 인사청문회 취지와 결과를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자질 검증에는 관심이 없고 후보자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들의 신상털기로 흠집내기에 몰입해 부적격 사유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행태는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조국 청문회를 줄곧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하고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을 것이다.

우선,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검사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나 태도는 시정 잡배만 못해 
소리나 질러대고 제출한 서류를 찢어버리고, 근거도 없는 의혹만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 추태와 함께 한 건 주의에 빠져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시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장관감인가를 알고 싶은 데, 국회의원들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는 잿밥에만 열을 올린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 권한을 내세워 임명을 강행하니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 수는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5촌 조카에 돌아가신 부친의 묘비까지 뒤져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이런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청문회 제도로 인해, 역량 있고 경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할 수 밖에 없어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본질을 벗어나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되어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하고 인신공격·흠집내기 등 과도한 신상털기식 검증 관행을 일삼는 ‘정치 청문회’로 악용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백번 낫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질적 드라마형 청문회 존속을 고집한다면 도덕성 부문은 비공개로 사전(事前)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국회가 정책 청문회를 여는 분리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1196-사설 사진.png

 

 

URL
http://eknews.net/xe/545379
Date (Last Update)
2019/09/11 04:12:30
Read / Vote
593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45379/b0f/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50 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imagefile 2019 / 10 / 09 116
2149 검찰은 재점화된 촛불 민심을 간과하지 말아야 imagefile 2019 / 10 / 02 310
2148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완수를 기대한다. imagefile 2019 / 09 / 25 417
»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imagefile 2019 / 09 / 11 593
2146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imagefile 2019 / 09 / 04 577
2145 검찰 ‘조국 의혹’ 전격 수사,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imagefile 2019 / 08 / 28 657
2144 한국당의 명분없고 민심과 괴리된 장외투쟁, '현 시국에 무책임하다' imagefile 2019 / 08 / 21 721
2143 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imagefile 2019 / 08 / 14 621
2142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강력규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imagefile 2019 / 08 / 07 582
2141 대일 결의안조차 처리 못하는 6월 빈손 국회, '이제는 해산하라' imagefile 2019 / 07 / 24 478
2140 청와대와 여야 5 당 대표의 초당적 협력으로 일본에 본 때를 보여야 imagefile 2019 / 07 / 17 560
2139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를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imagefile 2019 / 07 / 10 624
2138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의 ‘종전선언’ 평가 imagefile 2019 / 07 / 03 658
2137 민주노총, 노조활동보다 민주 사회와 법질서 유지가 우선함을 알아야 imagefile 2019 / 06 / 26 586
2136 윤석열 내정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imagefile 2019 / 06 / 19 569
2135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수준 망발, '목회보다 회개가 더 시급' imagefile 2019 / 06 / 12 1018
2134 최고 세비받고 정치대신 망언일삼는 국회의원들이 '헬조선'만들어 imagefile 2019 / 06 / 05 661
2133 5ㆍ18 진실 규명, 미개민족이 아니라면 더이상 늦추지 말라 2019 / 05 / 22 492
2132 북한은 군사 도발 중단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에 나서라 imagefile 2019 / 05 / 15 818
2131 '정당 해산' 민심 제대로 읽고 민생 국회에 나서라 imagefile 2019 / 05 / 08 646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