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완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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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3:36
검찰은 재점화된 촛불 민심을 간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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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점화된 촛불 민심을 간과하지 말아야 최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촛불을 재점화하면서, 주최측 조차도 예상치 못할 정도의 서울과 지방에서 모인 인파가 법조타운인 반포·서초대로 1.6㎞를 가득 메워 2016년 겨울 촛불을 연상케 했다.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닌 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반복한 촛불의 구호는 주최 측이 집회 막바지 빔프로젝트로 대검찰청 벽에도 띄운 ‘검찰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이었다. 참석자들은 “조국 장관 지지를 떠나”라고 전제하면서, 검찰의 조국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건'을 다시한번 연상하게 되면서, 1987년 체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적폐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과 당위가 됐음을 웅변했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분산 없이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공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국 수사에 드러나듯이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는 것에 대한 촛불민심이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국 사태’ 속에서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 본인 소환 없이 단행된 조 장관 부인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 수색 논란, 그리고 야당 검찰출신 의원들에게 일일 보고하듯 수사 상황 누출 의혹 등은 진상 규명이라는 수사 착수 명분과 대의를 넘어 정치에 개입했다는 충분한 의혹을 남겼다. 고작 '조국 가족 수사'를 위해 20-40여명의 검사와 그외에도 수 십명에서 백 여명 이상이 될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 겨우 한다는 수사 내용물이 두 자녀의 입시에 사용된 각종 보충 자료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고, 불과 몇 십억에 해당하는 사모 펀드 운영을 파헤치는 데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퍼부었다. 또한,거의 2 개월을 파헤치면서 아예 대한민국을 '조국 민국'으로 추락시켰으며, 정부,국회, 검찰까지 온통 '조국 정국'에 빠지게 만들어 국정을 통째로 마비시켜 버렸고 국론 분열은 심각할 상황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7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일종의 경고 멧세지를 보냈지만, 당시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답했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면서 대통령의 경고, 국민의 요구에 대해 ‘모양은 갖추면서 변화는 없는’ 극히 정치적이고 원칙적인 답변으로 또 넘어가려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30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반영하여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됐으나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조국 법무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즉, 법무장관을 통한 지휘권을 발동한 최후통첩이다. 같은 날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비입법 개혁방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 피의사실 공표·인사·조직문화 등 세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검찰의 권력화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적폐청산 때는 무한 신뢰를 보내더니 ‘내 편’에 칼이 들어오니 수사관행을 바꾸라 한다” 등 비판의 글들이 게시됐다고 한다. 이와같은 반발은 수사관행의 잘못을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문제와는 별개의 일로 국민에 대한 검찰의 책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것이다. 급기야는 촛불이 검찰청 앞을 뒤집고, 대통령이 최후 통촉과 같은 검찰 개혁안을 강하게 지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3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검찰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권의 분산과 공정한 행사인 대통령의 핵심 주문에 대해 즉답을 피해가는 교활한 답변으로 촛불 민심의 요구에도 한참 못미친다. 검찰은 대통령과 다시 타오르는 촛불 민심의 주문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책 발표 대신 ‘개혁에 저항하는 권력집단’을 고집하고 개혁을 거부한다면, 뜨거운 촛불 민심 등 강한 국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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